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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생활법률 : 음주측정 불응죄 (도로교통법 위반) | 기본 카테고리 2020-12-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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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쉬운 생활법률 : 음주측정 불응죄 (도로교통법 위반)

법률나무 저
서울문학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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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었다.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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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쉬운 생활법률 : 음주측정 불응죄 (도로교통법 위반) | 기본 카테고리 2020-12-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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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없어져야만 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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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생활법률 : 무단결근 및 안전모 미착용과 해고처분 | 기본 카테고리 2020-12-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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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쉬운 생활법률 : 무단결근 및 안전모 미착용과 해고처분

법률나무 저
서울문학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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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품을 구매하면, 리뷰등록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3%가 적립됩니다. (상품당 최대 적립금액 1,000원) 애드온 2 안내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한다. 비록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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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쉬운 생활법률 : 무단결근 및 안전모 미착용과 해고처분 | 기본 카테고리 2020-12-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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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 기본 카테고리 2020-12-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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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약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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