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가쓰고 있는 세금들....그 세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금의 근원이 되는 국가예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 나왔다..레드 딜....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혈세하고 하는데 그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의미이며...그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필자는 레드 딜(Red Deal)이라고 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책 안의 내용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다...그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그 세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국가의 다양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은 권력이라고 이야기 하는 필자는 국가예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후 국회는 회계년도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지만 다음해 1월 1일부터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 헌법에서 정해진 시일내에 통과한 적이 없다..
기획 재정부 예산실...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면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늘리거나 삭감이 되기도 한다...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따내기 위해서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 심사 과정에는 20명 안팎의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의원들이 배제되거나 의석수가 9개 밖에 않되는 강원도와 같은 지역은 배제되는 부작용도 책 안에 담겨져 있다...그리고 선거철이나 재보궐 선거에서 왜 여당과 야당이 의석수에 목을 매다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여소야대,여대야소에 두가지 경우 특히 여소야대인 경우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가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하나 하나가 발목을 잡히게 되며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일 못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예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리고 기금이 합쳐진 경우이며 2014년 책정된 예산은 355조 8000억원이다...
문지방예산...대형 사업을 추진할때 기본 계획 용역비부터 따내기 시작한다...국회의원들이 홍보자료로서 쓰이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닌 그 사업의 기본 설계 예산을따냈다는 의미이며 설계가 되고 나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된다.....
쪽지예산...컴퓨터나 휴대폰이 없던 시절 국회의원들이 조그마한 포스트잇에 예산안을 써서 밀어넣는 예산심사 관행을 말하며 지금은 포스트잇 대신 카카오쪽지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역구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고있다...
책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예산에 대해 쓰여져 있으며 건드려서는 않되는 성역예산....종교,농민의 쌀직불금,그리고 국방예산(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성역예산을 잘못 건드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고 있다....책을 읽으면서 전국 산 곳곳에 있는 사찰...그리고 그 사찰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찰에 지불하는 주차료나 입장료를 내야 관행에 대해서 국가가 왜 관행을 수정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었다...
책 곳곳에 보이는 오타는 있지만 책 내용은 세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