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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류여해 | 기본 카테고리 2014-01-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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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류여해 저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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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류여해

 

- 법은 냉정하다. 계약서를 챙기지 않은 것도, 대금을 모조리 현금으로 준 것도, 전적으로 학생의 이모 잘못이다.

법은 냉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대비하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꼭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법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경우도 많죠. 이런 것을 챙기지 않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법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법은 도덕이 아니다. 법은 법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네이트 베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많죠. 형량이 너무 적다고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경우가 베플이 많이 되는데 너무 도덕적인 잣대가 들은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더라구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솜방망이 법도 보이기도 하구요.

 

- 도덕이 형법에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범죄자가 늘어난다.

 

-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그 결과가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 확실한 증거라도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면 증거를 ‘부정’한다. 그런데 판례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는 입장이 나왔다.

도청이 판치게 될까 걱정이네요.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벌여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물러나기도 했는데 말이죠. 뭔가 불법적인 것도 증거로 수집된다면 계속 이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 뺑소니가 가장 높은 형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 금지는 하지만 어겼다고 처벌하지는 않는 규정. 운전자 폭행은 가중하면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은 왜 없는 것일까?

그만큼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권위도 있고 사람들이 잘 따라주는 편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법은 사회적 인정보다 한 발 늦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법은 없지만 의사들이 폭행당하고 그로 인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러한 법도 생기게 되겠네요.

 

-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1998년 보라매병원 판례를 들면서 검찰은 의사와 보호자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의사와 보호자에게 ‘소극적 안락사’라는 살인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료계에 있어서 1998년 보라매병원 판례는 무시무시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이때부터 본격화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죠.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저도 과잉진료라는 말보다는 방어진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만 어느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둘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를 뿐이거든요.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어떤 중대한 생명의 위협이 생기더라도 꼭 퇴원하겠다. 각서까지 썼지만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 이후 의사들이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원한다면 그 무렵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논리가 적용되어, 아무도 범인이 아닌 결과가 나온다.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군요. 3명이 밀실에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 범인은 이 두 사람이외에는 절대 없다. 그러나 둘 중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어서 둘 다 무죄.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습니다만 둘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명을 살인자 취급할 수는 없을 거 같기는 합니다.

 

- 현행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이 아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경범죄처벌법만이라도 반드시 읽어봐라.

잠깐 읽어봤는데 범죄자 되는 것 어렵지 않네요.

 

- 가난한 싱글맘이 아이를 먹이고파 체리를 훔치면 동정을 받고, 부자가 훔치면 죄를 구형받는다.

정상 참작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공정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지도 모르겠구요.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조계의 사람들은 창조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업무를 해야하니까요.

 

- 소멸시효에 따른 영수증 보관기간

1년 음식, 숙박, 학원

3년 물품대금, 치료비, 약 조제비

5년 공과금, 과태료

10년 차용증, 부동산 매매대금

꼭 영수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보상제도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게 되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준답니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룰’이 그렇죠. 알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 된다.

 

- 형벌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도구.

 

- 형벌의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며, 범죄 예방은 형벌의 가혹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을 강화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시황 시절의 법가사상가들은 너무 지나친 형벌로 국민들이 불만을 품다가 전국 각지의 반란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형벌을 적당히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좀도둑도 사형, 강도도 사형이라면 모든 좀도둑을 강도로 만드는 법일 뿐이죠.

 

- 교정 목표는 재범 방지이다. 방법은 하나뿐. 오늘의 수용자가 내일의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

 

- 우리는 범죄자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용서가 아닌 사랑으로 교정과 교화를 이끌어야 하겠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감명 깊은 말입니다.

 

- 낙태는 1년 이하의 징역.

 

- 우리나라의 존속살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대관계와 의존도가 너무 높은 면도 이유이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맞나요? 아무튼 이 법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의료 분쟁이 높은 외과쪽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가 되어버렸습니다.

 

- 언제나 억압은 더 큰 범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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