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전쟁
레이쓰하이/허유영
부키/2014.12.11.
sanbaram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중국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국에 이익이 되나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중국과 3,600억 위안(56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사드 갈등으로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큰 액수의 스와프 체결로 한시름 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통화의 영향력을 높여 화폐전쟁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대상국가로 분류하는 것도 자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IMF 때처럼 우리의 부를 탈취해갈 기회를 환율로 하여 방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G2전쟁>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한 금융전쟁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중국 방송사 CRI의 국제 문제 전문가 겸 <스제신원바오>수석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자다. 저서<제5제국의 종말>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정치 및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미국이 혁신 능력이 산업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
<G2전쟁>은 화폐 전쟁의 구체적인 경로를 따라가며 화폐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설명한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액이 무려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그동안 미국은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달러를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 기능을 활용해 지폐 수출을 통해 무력 대신 금융으로 타국의 부를 빼앗은 것이다.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통화를 수출한 후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등의 서방세계의 국가들의 부를 빨아들였다. 그 덕분에 IMF 사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은 잃어버린 5-10년 동안 고생해야 했다. 이 책의 저자는 향 후 몇 년 사이 달러 가치가 반등했다가 급락해 달러 패권이 평화적이고 조용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까지 예측한다. 또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져 세계 금융에 달러, 위안화, 유로화의 삼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 입장에선 1972년의 중국 전격 방문이고, 미국 입장에선 실패를 인정하고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금융학자가 역사를 썼다면 닉슨이 남긴 최고 걸작으로 달러 패권 방식의 전환, 즉 금 본위제 폐지를 꼽았을 것이다.(p.61)” 그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지금, 달러의 금 본위제 폐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돌이켜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닉슨은 금융의 역사를 새로 창조했다. 석유가격 상승세가 1979년 말까지 지속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석유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전에 금의 비화폐화를 완성하고 달러 패권의 전환도 완전히 마무리 했다. 지폐 시대의 달러 패권 시작과 함께 현대적 금융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클린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오일 달러가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교토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교토 의정서는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통제하고 클린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이다.
“달러 자본이 대확장기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수출도 다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미국의 해외 자산 급증이다. 1986년 약 1조 7000억 달러였던 미국의 해외 자산 규모가 1996년 5조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0년 새 3배로 껑충 뛴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GDP 증가율인 4퍼센트의 2배가 넘는 증가세였다. 달러 자본이 대량 유입된 국가들마다 예외 없이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p.86)”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의 자산 거품이 붕괴된 것은 이미 매우 익숙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그 후 동아시아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가 일본의 전철을 밟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고, 동남아시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달러 약세가 이어진 10년 동안 이들 8개국 모두 경제에 거대한 자산 거품이 누적돼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아 미국의 달러에 부를 털린 것이다.
“2007년 말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미국은 역사상 최대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그 기간 동안 미국 6대 은행의 자산 총액은 6조 8000억 달러에서 9조 5000억 달러로 오히려 39퍼센트 증가했다. 미국 유사 이래 은행업 자산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적은 없었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연준이 전 세계인들에게 대마불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p.104)” 연준의 정책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바로 미국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회복하고 국제 통화인 달러 자본의 무한 발행 특권을 이용해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디레버리징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이용해 유가 상승을 유도하고 석유 수입국들의 자산 거품을 부추김으로써 그 나라들의 정책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또 특정 국가의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국 경제계는 대대적인 이론 공세를 한다. 해당 국가에 불리한 여론을 만들어 내 외국 자본이 그 나라 국채를 공매도 하도록 유도한다. 심지어 그 나라 자본까지도 이익을 위해 자국 자산을 공매도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다. 그리스 채무 위기 당시 그리스 부유층이 영국과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자산이 300억 유로이상이라 한다. 부유층의 자산 이탈이 그리스의 채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이 유로화 공매도를 간접적으로 도왔음은 물론이다.
“달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다. 미국의 유로존 붕괴 전략은 미국의 금융 문제를 일시적으로 감춰 줄 수 있지만 만약 그 대가로 유로존에 재정통합이 실현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커진다.(p.212)” 유로화는 태생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달러의 막강한 적수로 부상하게 되고 미국이 안고 있는 금융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루아침에 6단계나 상향 조정한 미국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로 유로존 재정통합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신용등급 조절이었던 것이다. 유로존 회원국 간의 결제를 제외하면 현재 국제 무역 결제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비중은 약 25퍼센트이고 달러의 비중은 약 60퍼센트다. 미국의 파이를 유로화가 나눠 먹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인권, 민주, 자유 등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가치관과 미국의 자본 무한 발행능력을 교묘하게 접목시킨 이론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금융 전략을 인권, 민주, 자유 등 사상적 가치관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달러 자본의 무한 발행이라는 진정한 핵심은 안으로 꽁꽁 숨겼다.(p.350)” 워싱턴 컨센서스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자유이며, 세계 각국을 미국이 가진 절대 자유 안에 구속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허울을 쓰고 탄생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그렇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부를 빨아들여 40여 년간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생산, 소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수주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환율과 물가의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셋째, 산업과 무역의 형태가 다양해야 한다. 제조업의 기반이 강해야 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비중도 높아야 한다. 넷째, 자본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 언제라도 국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중국의 위안화는 거의 갖췄다. 다만 네 번째 조건이 미비하여 국제 통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고정 환율제의 이점을 버리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유지하되 환율 변동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하여 위안화의 국제 통화시기를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다.
통화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사자들보다 한국이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제 구조상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원화의 위상은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위안화 국제화 논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미래연구실 연구위원 김희준은 말한다. 국제 환율과 통화스와프 등 국제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본 리뷰는 문학소녀님으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