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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 서평단 서평 2022-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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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 편
인간사랑 | 2022년 06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에 대해 8명의 저자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만제국에 대해 설명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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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외 7

인간사랑/2022.6.30.

sanbaram

 

동양의 민주주의는 서양으로부터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발전시키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적극적인 나라도 있었고 소극적인 나라도 있었으며, 발전방향은 그들의 문화와 받아들인 사상에 따라 제각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인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이 무엇을 중시하고 서구의 통치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p.6)”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8개 주제를 갖고 각장마다 저자의 전공을 살려 집필한 것을 묶어 완성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이동수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이며, 공저자 김영수는 영남대학교, 김충열은 경희대학교, 김태진은 동국대학교, 김현주는 원광대학교, 김정부는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유불란은 서강대 전임연구원 이며, 한규선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다.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8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은 조선의 건국이 어떤 통치성에 기반했는지와 개화기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했는지. 3장과 4장은 일본 메이지유신이 일본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키려 했는지. 5장과 6장은 현대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근대사회로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내용이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와 오스만제국이 추진한 근대화의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서문에서 요약정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층적 통치성에 대해 각국의 통치사상을 살펴보고 있지만 저자마다 일관된 시각이 아니라서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각국 문화와 연계되어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양의 통치성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 한다.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조선 성리학의 정치와 통치 (김영수)

성리학은 지식인들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격물치지 성의정심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세속의 태도를 독선으로 비판하고, 참다운 지식이라면 세속에 참여하여 세상을 개선할 소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이상이 그것이다.(p.64)” 인간세계의 질서를 위한 성리학의 제도적 구상은 크게 양분되었다. 첫째는 정신의 질서이며, 둘째는 신체의 질서이다. 신체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질서였다. 천리와 본연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기질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성인, 군자, 중인으로 계서화 될 수 있다. 성인은 왕이며, 군자는 관인, 그리고 중인은 일반 백성으로 왕과 군자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성리학은 왕권의 견제를 위해 천위론을 주장했다. 천위론이란 왕위를 포함해 모든 공직은 하늘의 위임에 의한 직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직은 왕이 관리 개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다. 왕은 사심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거나 박탈하면 안 된다. 견제를 위한 세 번째 논의는 총재론이다. 총재론은 정부의 집행권을 관리의 우두머리인 총재에게 일임하자는 것이다. 정도전은 왕의 임무는 훌륭한 총재를 논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제 또한 왕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중국과 조선의 과거제는 전근대 사회가 성취한 뛰어난 제도적 결실이다. 과거의 본질은 공직 담당 자격을 신분이 아닌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정치는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정치는 생기를 잃고 정치적 지성은 생동감을 상실했다. 그 이유는 바로 청론의 지배에 따른 의견의 종언, 그리고 식견의 부재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장 개화파의 세계관 : 실학의 연속성 관점에서 (김충열)

실학과 개화사상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실학이 학자들의 순수한 지적 활동의 산물인 반면, 개화사상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 의견들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평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들의 글이 순수 학문적인 작업이 아닌 점과 더불어, 그들이 산 18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들의 세계관 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점이다.(p.96)” 조선 후기 실학의 유행은 특히나 중국에서 유입된 서양 과학기술의 서적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적들 속에 드러난 세계에 대한 다른 이해방식은 지배적인 윤리적 세계관의 균열을 낳아 세계를 보다 실용적, 합리적, 경험적, 실증적,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세계이해 틀을 형성시켰다고 보여진다. 개화사상은 조선의 정치사상사의 흐름, 또 유학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조선의 지배적인 사상과 별개의 것으로 즉 서양 근대의 지적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정치사상과 행동은 연속적이고 일관되어 있었다. 유학의 정치사상의 핵심개념인 (: 혹은 공공성)의 사상은 1880년대와 90년대의 경우 다른 어떤 정치적 계파들보다 이를 개화파의 저작들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3장 일본 천황의 세 신체 : 메이지 천황의 재현을 중심으로 (김태진)

만세일계의 황통을 이어받은 국체는 천황의 자연적 신체를 넘어 집합적 신체로서의 정치적 신체의 모습을 띤다. 이는 메이지 헌법의 발화 주체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p.151)” 다키이가 메이지 천황을 왕의 두 신체를 누구보다도 심득해,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의사를 늘려가면서 메이지 헌법하에서 그 확립에 정혼을 쏟아 부었던, 입헌군주제의 전형으로 파악한 것은 칸토르비치적 의미의 집합적 신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었다.(p.166)” 왕의 신체는 무엇을 재현/대표하는가? 이는 단순히 권력자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를 재현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모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이상향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시기 황실의 사진은 황실의 가족을 보여주며 가족국가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천황과 황후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해지는 바깥 틀 역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국화문양은 물론 황실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소우주적 자연이 그 재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4메이지 부시도혹은 일본적 신시도’ (유불란)

중국이나 조선에서의 경우 무관들이 문관들보다 못한 지위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주요 자리들은 그간 항시 무예와 관련된 탁월성이 아니라 문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채워져 왔다(p.201)”는 식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던 와중에서, 조선의 개화 지식인들은 왜 하필 조선 무사도를 동원하고자 했던 것일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외력에 의한 사내다운 호전성이나 정신적인 각성의 배양을 통해 풀고자 사유하던 윤치호의 경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토록 손쉽게 차용되어 버린 식민화된 문제의식이야말로 당시 조선의 진정한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p.201)” 그리고 이런 점에서, 조선에서의 무사도론에 대한 열광과 그를 둘러싼 논의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5장 중국 민본주의의 부활과 포플리즘의 형성 (김현주)

최근의 주장들을 근거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실질은 민본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민의 생존권 보장, 즉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이라는 중국몽의 내용으로 크게 선전되고 있다.(p.236)” 민주는 민본과는 인민이 주체인지 아닌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천두슈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민주와 민본을 여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중국식 포퓰리즘으로 치환될 수 있는 당대 중국의 민본주의는 그것이 서구의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며, 한편으로 천명이나 천자와 직결되어 생각되던 전통적 민본주의의 계승으라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이들도 기득권에 진입하여 만족할만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

*포퓰리즘 : 일반대중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형태. 인기영합주의라고도 불리운다.

 

6장 북한 통치성의 변화 : 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규선)

북한의 통치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통치 담론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담론이다. 이 담론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은유에 입각하고 있다.(p.264)” 국가를 가족(가정)으로, 지도자를 아버지로 여기는 은유는 정치의 은유에서 일반적이다. 통치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족의 역할을 기본 생산 단위이자 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세포로 규정한 북한은 전통적 친족의 약화를 추진했고 친족의 약화로 국가 지도자는 전능한 지도자, 어버이,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상화되었다.”라고 강조한다. “사회주의 대가정담론에 따르면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p.264)” 북한이 제한된 시장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실리사회주의담론 안에 들어온 유용성의 은유는 통치합리화를 위한 북한 기존의 지식과 담론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통치합리화에서 지식과 권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권력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하며, 또한 역으로 지식은 권력의 효과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시장화 이후 등장한 실리사회주의인민대중제일주의의 담론은 김정은 레빔의 통치가 시장을 떠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 김정은의 통치는 이제 시장 레짐과의 병존 혹은 공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p.295)” 시장화의 진전으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통치성이 정치분야에서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과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신사회주의 통치성으로 바뀌는 것처럼 현재의 시장화가 계속 진전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7장 인도의 재정,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 근대국가의 통치성 관점에서 (김정부)

기원전 3세기경 마우리아제국 시기에 이미 인도는 재정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체계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영국의 식민지시기에 도입되고 정착된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및 제도와 결합하여 현재의 인도 재정, 예산제도 속에 녹아 있다. 인도의 재정, 예산제도의 근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p.365)” 재무부가 중기재정프레임워크와 함게 예산편성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기간 약 5주라는 제약 항에서 재정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 또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나 예산위원회로 나눠 진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되기 어렵다. 정부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또는 그 후에 의회 자체의 예산심의 전략이나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나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의회는 또한 행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할 수 있을 뿐 증액할 수는 없다. 재정관리 법안이나 재정지출을 동반할 법률안은 대통령의 권고를 통해서만 의회에서 발의 될 수 있다. “인도의 재정, 예산제도들은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유산을 딛고서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및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p.373)” 이러한 근대적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개인들은 시민, 유권자 및 납세자, 공공개혁의 향유자로서 국가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통합된다.

 

8장 오스만제국의 제한된 근대화 (이동수)

오스만은 무슬림 정체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동질성을 지향하는 종교공동체나 민족공동체가 아니다.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오스만 국가에 충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예컨대 투르크인, 아랍인, 그리스인, 발칸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등으로 구성된 혼합제국의 성격을 갖는다.(p.389)” 왕실도 여러 종족과의 통혼정책을 통해 투르크적 속성을 잃고 이민족들의 혼합체로 변하였다. “대공황 이후 케말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가주의노선을 택한다. 이는 1931년 헌법에 6가지 근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으로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적, 국민주의적, 국가주의적, 세속주의적, 혁명주의적 노선을 명시하면서 확립되었다.(p.417)” 오스만 지배층은 전제정치라는 정치적 전통은 그대로 남겨둔 채 여러 섹터나 정파들이 단결하기보다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이 승리했을 때 그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결국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다. 오늘날에도 터키는 세속주의 공화정 이슬람 국가로서 여전히 근대화의 과정에 놓여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터키의 근대화는 오스만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스만과 터키의 전통은 술탄이든 혹은 귀족층이든 혹은 베지르-파샤와 같은 고위층이든 정치권력의 독점을 추가한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이슬람교의 경직성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터키는 아직 전통의 갑옷을 모두 벗어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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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레옥잠꽃 | 산야초 이야기 2022-08-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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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레옥잠꽃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주로 관상용으로 이용하는 수생식물입니다. 잎자루 중앙이 부레처럼 부불어 오르며 꽃봉오리 모양이 옥비녀와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뿌리가 왕성하여 물을 정화 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추위에 약하여 우리나라 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는 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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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 고대사 | 일반 서평 2022-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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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고대사

피터 B. 골든 저/이주엽 역
책과함께 |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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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서양고대사의 원류라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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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 고대사

정기문

책과함께/2021.3.2.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를 서양문명의 원류로 규정하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서양 문명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철학, 법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유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고대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범부터 서로마제국의 멸망까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 고대사>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역사 전공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를 재미난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역사책>, <역사는 재미난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책>, <역사란 무엇인가>, 로마는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가?> 등 다수가 있다.

 

수메르인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중심지에 도시의 수호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신전에 수호신의 신상을 설치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신전을 도시의 중심에 설치하고, 수호신을 위한 종교 활동을 도시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관념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계속된다. 로마제국 말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다신교도 신전이 기독교 성당으로 교체되었지만,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신에 대한 예배를 사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는 관념은 근대까지 지속되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 고대사>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리스 철학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무엇보다 그리스 철학의 초기 중심지가 밀레토스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전체 내용을 1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2부 고대 그리스. 3부 고대 로마 등 3부로 나누어 서양의 고대사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거대한 탑을 쌓은 것을 왜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을까? 바벨탑이 다신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p.35)” 바벨탑을 쌓은 네부카드네자르는 아시아 일대를 정복했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바로 그 왕 때문에 유대인이 바비론으로 끌려와 바빌론 유수를 겪었다. 따라서 유대인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들의 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며, 그가 탑을 쌓은 것도 신의 권위에 대한 교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의 바벨탑 전설은 유대인의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바빌론 유수를 전후하여 조로아스터교의 부활, 천사, 천국과 지옥, 심판 등의 신앙이 유대교로 편입되었다. 이후 유대교는 부족 종교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종교로, 현세 중심적 종교에서 내세 중심적 종교로 변하게 되었고 유일신 신앙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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