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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 | 사회 2016-10-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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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세금전쟁

하노 벡,알로이스 프린츠 공저/이지윤 역
재승출판 | 201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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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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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엇인가? 세금은 왜 납부하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탈세하는가? 마지막으로 국민적 스포츠가 된 연말정산 등 세금에 대한 수많은 질문의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야말로 지금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한국은 법인세 인상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을 이해한다면 법인세 인상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서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주주, 노동자, 마지막으로 소비자라는 사실을 알 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피와 땀을 가진 인간만이 세금을 내는 주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금문제에서 정답은 찾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정답은 존재하니, 바로 세금은 내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걷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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