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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 | 2020-06-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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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

조영선 저
교육공동체벗 | 2020년 02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학생인권과 교권은 부딪치는가?? 우리 시민교육, 학교민주주의는 어때야 하는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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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에 좋은교사 정책위 내 경기 교사 공부 소모임은 '학생인권vs교권' 문제를 공부 주제로 삼았다. 시민교육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위시리스트에 담아 두었던 여러 책 중 이 책을 첫번째로 함께 읽고 있다. 


0. 지난 연구들

책을 읽으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참여했던 지난 연구들이 생각 났다(학생의 시민주체화, 지역학생의회-경기도청소년교육의회). 저자는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청소년이 오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오래 실천해온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론 연구를 되새기며 여러 모로 배울 수 있었다.


1. 소극, 적극

요즘 인권 단원 진도를 나가면서 민주주의 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수업하고 있다. 기본권과 헌법,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그리고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사회참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불복종 저항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 학교는 덜한 편이지만, 여러 학교에서 아직도 세밀, 비합리, 비교육적 교칙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돌아본다. 학생인권을 논의할 때 교칙은 당장 학생들이 몸에 와닿게 일상에서 매일 고통 받는 지점 중의 하나로, 이 책에서도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편 책 후반부에서는 전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오늘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0 4.15 총선부터 만 18세까지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점, 학교 밖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모든 주체가 각자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교육과 생활에 관해 정책을 돌아보고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실제로 참여하도록 실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 당사자로서 아직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 받으며 정치 금치산자로 살고 있기에 책 곳곳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점이 공감 갔다.  


2. 학생과 교사, 학교 민주주의

공부 주제를 정할 때 나는 '시민교육'을 제안했고, 다른 선생님께서 '학생인권vs교권'을 제안하셨기에 그 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께 독서토론할 책 목록을 뽑았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부딪치는 듯한 이미지로 갈등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책에서도 이제는 체벌할 수 없으니, 통제가 어려운 학생을 세밀한 상벌점제나 징계로 관리(최후의 수단으로 학교 밖으로 쫓아냄)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과 후를 다 경험한 바, 체벌 금지 이후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담이었다. 교사가 나이가 많으니 학생에게 당연히 반말이나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존댓말과 존중하는 말을 구사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요청이라면 저항하지 않고 잘 따르더라는 이야기였다. 존댓말을 쓰면 교사 역시 버럭하거나 충동적으로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체벌 가능한 시대에 체벌을 했던 이유는 아동 청소년이 납득 어려워하는 비합리, 비교육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3주체 협의체 법제화는 아직 주체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 안그래도 분주한데 치러야 할 또 하나의 업무처럼 돌아가는 느낌이다.


3. 개인주의vs공동체주의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1인으로서, 요즘도 늘 고민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존엄과 개인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는 없을까(둘 사이에서 우선순위 선후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좋게 말해 관계 지향, 단합하는 공동체는 자칫 '우리끼리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조직 내에 편 가르기가 있고, 더 친밀한 사이에서 비밀과 사적 사전 정치 작업이 많아지면 모두가 불안해져 위축되고, 비효율, 비합리적인 결정, 운영 과정에 생겨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라리 공론화의 장에서 앞담화를 하는 편이 정직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계 지향'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주장에 납득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회 있을 때 늘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공적인 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 단합하자는 것이 단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근거가 될까 봐 학생들이 스스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여지를 주는 데 공을 들였다.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 끝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은 학생들을 최대한 초대는 하되 강요하지 않았다. 참여한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계 안에서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압력과 밀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폭력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유'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나에게 공동체란

공동체는 정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서인지 공동체란 말에서 온기를 느끼기 전에 의심이 먼저 든다. 학생들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는 말들에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되된 개인주의를 실현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반문이 생기기도 한다. 개개인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주의가 소수자나 소수 의견을 배척하는 논리로 쓰여 왔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부분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내 모습이 아니다. 공동체 안의 소수자의 소와 소수 의견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 그리고 제를 공적으로 해하기 위해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문제를 공동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동지이자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할 테니까 말이다. 학급공동체 역시 우선은 그 속에서 충분히 개인의 존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공동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2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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