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 아니되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들이미는 사극 속 대신들을 보면 절로 실소가 나온다. 아니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의 안위나 권력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말의 포장일 뿐이다. 그저 사극 속의 이야기라면 실소로 끝이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 들여다보면 그저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 소름이 돋게 된다. <한국의 시간> 김태유, 김연배 교수의 글을 읽는 동안 소름이 두려움으로 변한다. 제목이나 주제가 무겁지만 저자의 문장력 덕분인지 술술 읽힌다. 역사적 데이터, 냉정한 현제 상황 분석은 독자의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긴장될 정도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히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 한다. 정말 칼을 갈고 쓴 책이라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1. 지금 우리 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저자가 칼을 갈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제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좀 준비하자'이다. 만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놓지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같은 치욕적인 일들을 또 겪을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반도체 부분이나 통신 분야 등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니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준비가 잘 되고 있겠지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초긍정의 청사진만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시간>의 읽고 나니 불안해졌다.
p.8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단기정책과 장기정책 모두를 총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단기정책은 수출, 고용, 물가, 환율과 같이 당장 대처해야 할 '긴급한 일'이었고, 장기정책은 과학, 기술, 산업, 자원, 정보, 통신 등과 같이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으면 대부분 긴급한 일부터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경제 문제는 현실경제 문제의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와 함께 급한 일, 중요한 일을 나누어 투톱 체제로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각종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를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고 '정책전문 관료'를 뽑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 했지만 이는 사회전반적인 반발에 부딪힌다. 대통령 수석보좌관이었던 저자는 이런 연유로 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거의 경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좌관직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자신의 학문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긴 저자는 7시 30분에 출근해 6시 30분 퇴근 때까지 화장실 외에는 연구실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연구에 몰두한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출간한다. <한국의 시간>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p.14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문명사적 대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식은 여전히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제도혁신 없이 신기술에만 매달리는 100년 전에 산업혁명에 실패한 중국의 양무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다가 이미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도 있겠다는 절박함이, 다산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작년에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준비하는 책들을 몇 권 읽었다. 솔직히 읽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하는가? 그게 맞는거야?하는 생각들을 했었다. 도덕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어?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저자들의 의견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한국의 시간>을 읽는 순간, 뭔가 이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역사 속 명분만을 따지며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던 대신들과 나의 모습이 겹쳐지는 기분이었다. 이는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한 나라와 아닌 나라의 역사적 결과가 너무나도 다름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산업혁명은 세상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었다.
저자는 서구의 기술을 접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일본, 청나라, 조선의 결말을 비교한다. 일본은 화혼양재, 청나라는 양무운동, 조선은 위정척사.
p.43
양무운동의 실패는 제도는 바꾸지 않고 기술만 배우려고 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생략) 병든 호랑이는 이빨을 바꾸기 전에 먼저 병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오직 신기술만 도입하여 강대국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막부제를 타파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은 물론 제도까지 국자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혼만 빼고 전부 바꾼 것이다.
p.46
조선의 쇠락, 일제의 강점,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북핵 위기, 그리고 현재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경제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불행은 조선의 산업혁명 거부와 실패로부터 시작되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급된 일들이었다.
p.47
동양 3국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들이 선택한 산업혁명의 수용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정도 읽다보면 대체 '산업혁명'이 무엇이길래 나라와 그 나라 삶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 것이다.
p.66
'산업혁명'이란 '산업을 통해 인간사회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고도화된, 새로운 사회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농업에 의존하던 농업사회로부터 주로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사회로의 대변혁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저자는 내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 농경사회의 한계를 역사적 사실과 데이터로 쉽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만 여겼던 '한강의 기적'에 숨겨진 비밀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콕콕 짚어준다. 그리고 지금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우리의 현실과 위험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p.223
경제가 발달할수록 물질만능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경제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망이고, 기술이란 그 욕망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지배당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혁명임을 알아야 한다.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치창출이고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산업재해가 많아질 것이다, 빈익빈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등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작용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각종 데이터들로 설명한다. 이렇게 역사와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4차 산업혁명을 각종 명분과 추측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대비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3. 4차 산업혁명은 정책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라고 충고한다. 국익보다 자신의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투는 정치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함을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다.
p.258 각자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4차 산업혁명이 저절로 일어나겠지'하는 것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지한 생각인지 알 것이다. 이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착각은 일제와 열강에 주자학으로 맞서서 나라를 지키자던 조선시대 위정척사론 수준이다.
그래서 저자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사회혁신, 활로 개척을 위한 대회혁신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책으로 제시한다.
p.259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혁신은, 과거에 규제를 잘해서 성공한 공직사회를, 이제 규제를 안 해서 성공하는 새로운 공직사회로 환골탈태시키는 정부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p.260
가능한 한 더 많은 젊은 영재들이 과학, 기술, 벤처, 특허, 산업 디자인, 패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p. 261
이제 근시안적 전술적 선택지를 과감히 탈피하여 판을 바꾸는 전략적 선택지로 옮겨가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도 잘 안 되고, 미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러시아와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다.
저자의 비책을 읽으면서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들이 떠올랐다. '비책'이라는 비장한 용어를 썼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비책이 시시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들 생각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현실에 너무 답답해졌다. 저자의 말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우리가 쥐게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여겼구나 하는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판을 제대로 바꾸고,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마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미래의 행복이 걸려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포노사피엔스>를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의문들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 <한국의 시간>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