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토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성인 남자로 한정이 되기는 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안건을 투표에 부쳐서 다수결에 따랐네요. 사람이 적을 때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도시 국가에서 벗어나 나라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후 한동안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체제였다가 현대에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으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재건' 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극우주의 정치 세력의 가파른 성장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먹고 살기 어렵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분노를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유럽 내에서 비교적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서유럽, 북유럽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발생해 많은 난민이 들어오면서 반대 및 혐오 시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은 극우 세력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네요. 트럼프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력하고 선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시민의 손으로 뽑지만 이들이 전체 민의를 대표하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브레겐츠시에서는 지혜위원회를 구성해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의 제안으로 고가 보행도로를 계단형 광장으로 만들면서 도시는 바뀌기 시작했네요. 사람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도시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모델에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더 나아가 국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한 후 모든 결정을 당선된 사람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에 찬성한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갖춰져야 하네요. 저자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후보가 소속된 정당 자체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인 만큼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한 다양한 실사례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