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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경제/경영 2020-10-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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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윤세경 저
이레퍼블리싱 | 2020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정부가 집 값을 안 잡은 것일까? 못 잡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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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서평단에 신청하였다. 

'정부가 집 값을 안 잡는 이유' 제목부터가 정부 비판 서적임을 짐작케 한다. 

여기서 정부는 '진보'라고 표현되는 현 정부를 의미한다. 


저자 윤세경은 39세 애엄마로 정부 정책에 화나서 밥하다 뛰쳐나왔다고 한다. '정부가 집 값을 안 잡는 이유'를 보면 상당부분 솔깃한 면이 있다. 

P.11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 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 있는 내용)

진보 정부에서는 세수(稅收)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2017년 5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폭등이 오게 되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집값은 폭등한 것이다. 

P.21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되요.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6.17 대책으로 정부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 데 경쟁자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 정부들어 집 값 상승은 역대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다. 

P.117 서울의 다주택자수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고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의 다주택자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어 아쉽다.

P.185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많이 가져도 되고 민주당 의원은 안 됩니다.
저자의 정당 지지에 대한 의견이다. 

P.271 다주택자는 자신의 부를 위해 투자한 것이다.
          욕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자의 견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다.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가격에 관여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의 견해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342 정부가 집값 잡아주겟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이제야 끊겨버린 사다리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내 동생을 보면 동생이 남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 얘기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니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지도 몰랐고 정부가 강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였으니 말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지금의 시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데 내년 5월 7.10 대책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할 지 지켜볼 일이다. 

P.358 여태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급등한 집값과 전월세난이 증명합니다.

           비록 선의로 했더라도 결과가 이런데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도 선의로 시행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적용 시점이 하필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을 때 적용하다 보니 전월세 난이 가중되고 전세가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고 생각한다.


저자의 견해에 대한 폭락 유튜버 라이트하우스의 의견도 들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XG0qfRjUj7k (라이트하우스 : 정부가 짒값을 안 잡는 이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도지사의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는 심리는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을 투자, 투지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안 남게 해주면 되죠. 돈이 안 남으면 뭐하러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가격을 누르려고 하지만 안 눌러져요. 

1.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못 가지게 하자. 

2.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들이 굳이 집을 안 사도 살 수 있도록 하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다양한 평수에 요지에 장기 공공 임대 늘리자.)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4F2EE5DE87C687604351C11AC4783446B06E&outKey=V12326083eb3629fddab1062e833f97b7da2e4dd3cbcc629fb1ec062e833f97b7da2e&width=544&height=306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해 준 저자 윤세경님, 이레퍼블리싱출판사, YES24 리뷰어클럽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정부가집값을안잡는이유 #윤세경 #부동산폭등 #710대책 #삼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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