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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유포해도 죄가 되는 나라 | 사회/정치 2012-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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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진실유포죄

박경신 저
다산초당 | 2012년 05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학자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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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MB 정부 들어 엄청나게 후퇴한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PD 수첩 사건, 정봉주 구속 사건 등은 인터넷, 방송, 국회의원으로서의 표현이 문제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봉주 의원의 경우 BBK가 MB의 소유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정의원이 증명해야 하고 PD 수첩에서 일부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모욕했다고 법원에서 심판을 받고(무죄를 받았음에도 사과 방송을 하고) 김민선(김규리로 개명)씨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청산가리 발언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모습이 MB 정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국가 기관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든 허용되어야 한다. 국가 기관의 장이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한 모욕죄를 일반 국민에게 적용한다면 다음부터는 그 권력을 비판하려는 시도가 위축될 것은 당연하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그동안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노회찬의원이 삼성이 비자금을 제공하려는 국정원의 도청 파일을 공개하였지만 여기에도 권력의 힘이 우월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런 비리를 밝히려 한 사람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란 판결이 헌재를 통해 내려졌다.

인터넷 실명제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데 위축되게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것이다.

MB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방송인들이 좌편향적이라고 치부되며 퇴출되며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만 내보내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방송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들을 따라한다면 이거야말로 종북이 아닌가?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권리가 있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PD 수첩이 방송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PD 수첩 방송이 허위였다고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방송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PD 수첩은 더 진실한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을 비판한 PD 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광우병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는 소중하고 국민의 건강은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는 폐기되어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도 명예훼손죄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된 법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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