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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기본 카테고리 2015-10-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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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김태환 외저/이영욱 그림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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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로스쿨 신설 그렇지만 이번 법사위 (국회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존치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몇 년을 고학생활을 하면서 치른 사법고시 수기는 하나하나가 한이 묻어있으며 그 한이 서려 우리에겐 소소한 감동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법고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등용문이 되는 과정이였습니다. 몇 번의 낙방을 맛보고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웅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법고시 수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수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셨으며 우리의 마음속의 대통령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합격수기가 저의 심금을 가장 울리는 수기였습니다.

집이 가난해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노가다로 얻은 조그만 돈으로 사법고시를 치르기 위한 책을 샀으며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서 결국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판사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졸 출신이라고 주변의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했으며 그 판사생활을 마치고 시작한 변호사 생활에서도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이였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무래도 사법고시가 아니였을까요?

사법고시. 하나의 로망이자 하나의 시련이며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눈물을 자아내게하는 시험이 사라지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기위해서 변호사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헌법소원이라는 분쟁까지 났었습니다.(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전라도 모 대학에서 벌어졌으며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사정판결이라는 제도를 들어 위법사유가 있지만 그 공익성이 심히 크므로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치한 로스쿨은 결국 파행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은 단지 사법연수원생들이 집필했다고 해서 주관적인 판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자료를 객관적으로 모아 그 객관적인 진실로 지금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비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주장 강원도 모 대학에서 100%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주목을 받았던 그 학교도 지금은 장학금 비율이 점점 낮아서 50%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독일 그리고 그 법을 본받은 일본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립된 법체계를 이어받은 한국 이렇게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계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둘의 차이는 판례법중심 성문법중심 등등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주제와 맞지않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륙법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로스쿨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로스쿨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적자만 기록하는 로스쿨을 계속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로스쿨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는 사법연수원 그 둘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까요? 제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체계는 양립하면서 서로서로 상생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그 둘관계가 제로섬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 관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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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행렬 | 기본 카테고리 2015-10-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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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이주 행렬

이샘물 저
이담북스(이담Books)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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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대면해야할 아니 지금도 대면하고 있는 문제 이주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단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닌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과 그에 걸맞은 정책을 입안해야 그 유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정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먹고 자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관심있게 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산업연수생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임금이 다른 후진국에 비하면 정말 높은 편이라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는 정말 이상하다할 만큼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도 어차피 그 환경에서도 일할 사람은 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심리 그것이 정말 좋은 걸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방KM당 인구가 3명 남짓에 불과한 캐나다에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고학력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학력인구는 지금은 단순노무직 경비원 세탁소와 같이 자신의 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유입된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행한 인구유입정책은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외국인들 유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이 대답은 절대 "노"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대로되지 않은 인구정책은 결국은 실패를 보게 된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이주민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이주민 2~3세대에 걸쳐 조사를 아예하지 않다보니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차별도 옳지 않다는 예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외국인 이주민들이 정착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으로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조금씩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그 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여 캐나다와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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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의 힘 | 기본 카테고리 2015-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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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야마다 슈오리 저/김진희 역
평단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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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베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저도 자고 일어나면 뻐근한 적도 있고 제대로 자고 일어난 게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자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왜 내가 잠자리가 좋지 못했는지 그것이 과연 베개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 책을 더 세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분명 임상실험은 임상실험인데 뭔가 제가 생각한 임상실험과는 다른 재밌는 임상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임상실험은 베개의 높이를 가지고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3센티미터씩 올리고 내리면서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높이인지 측정하고 그리고 그 높이에 맞춘 베개를 사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베개의 높이는 무조건 높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베개는 자기의 목을 일자로 바로 해줄 수 있는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자면서 뒤척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자면서 뒤척거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 뒤척임 정도가 어쩔땐 주변 사물을 어질어질 해놓은 상태인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뒤척임이 안좋은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뒤척임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베개는 단지 잘 때 머리를 받쳐주는 용도가 아니였습니다. 우리의 잠자리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였으며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 근육 뭉침이 자주 있는데요 그게 베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고나서 아무런 이유없이 어깨가 결리거나 목이 돌아간다거나 잠자리가 시원치 않으신 분들은 베개가 자신에게 맞는 베개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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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강사 내 인생 최고의 선택 | 기본 카테고리 2015-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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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프로강사,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정지승 저
평단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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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면서 딱 제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거듭난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속된 말로 군대가서 정신차렸다는 케이스 입니다 웃음)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많이 높이라는 말을 여러번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막은 산수유 열매로 유명한 천호식품의 CEO를 가장 첫 예로 들었습니다.

저도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대해서 지금은 그 계기로 재기한 사업가이기도 해서 좋아합니다.(그 재기한 계기가 우스갯소리로 세금이 밀렸는데 세무과 직원이 납세하라고 독촉하는 전화가 마침 자살하려는 김영식 회장을 붙잡아 홧김에 그깟 세금 내면 되는거 아이가? 라고 하면서 다시 재기하셨다네요)

그 김영식 회장은 강의를 하면서 밋밋한 자기 자랑도 아니고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는 강의도 아닌 "은연중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역할"을  했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며 남과 같아서는 절대 성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선물로 주기 보다는 지갑 속에서 빳빳한 지폐를 주는 효과로 그 달리하기라는 효과를 톡톡히 보셨습니다. 그런 재치가 아마 천호식품을 키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군 출신입니다. 여군을 면역하고(일반적인 남군은 전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여군에서는 면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KT114 상담원을 거쳐 과감히 강사라는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인 기업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달고 다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던가요? 지금 있는 직장이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투덜투덜하지만 그 투덜거림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즉, 자기발전에 투자한 시간은 얼마나되는가요? 정말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시간속에서 새로움을 찾기위해 발전하여 그 발전을 토대로 우리에게 정말 맞는 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들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혹시나 모를 강사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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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내 손을 잡아 | 기본 카테고리 2015-10-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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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괜찮아, 내 손을 잡아

이성 글/김정미 그림
가람어린이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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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면서 저도 유년시절엔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싯 웃으면서 봤던 책입니다. 다들 유년 시절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인 홍마리 여자아이 이면서 열두살이기도 하네요. 제가 열두살 때는 뭘 했었을까요 친구들이랑 피씨방을 전전하다 밤이 되면 조용히 집에오고 오늘도 학원 빠졌지? 라고 혼내던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선하네요. 어떻게보면 뭔가를 지키면서 이루어진 기억이 아니라 뭔가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남에게 하지 못할 고민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성 문제 그리고 친구 문제 그리고 선생님과의 문제까지 어린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르게 보면 연애 문제 직장 동료 문제 그리고 직장 상사 문제로 접목되니까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유년시절의 저를 떠올리면서 그 문제를 보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난 몰라 그랬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아이를 이해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거야라고 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여자친구 마음부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그에 걸맞은 글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유년시절 땐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했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아이가 이 나잇대가 된다면 어떻게 대해야할까? 라는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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