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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생태계 | 기본 카테고리 2017-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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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한국의 경제생태계

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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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지극히 경제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적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될 만큼 정말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인으로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거리낌없이 내놓는 하나의 논문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취약했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잠시나마 전공을 했었고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업에 대해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실한 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실한 점중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대한민국 연금체제의 부실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사학연금포함),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발전시기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이 지금 노후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노후에 쓴다기 보단 당장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지금 노후대책이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배이상 늘어나는 데 이것은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10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고 앞으로 추이는 일본경제가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 걸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1. 일본 화폐는 국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 3. 일본은 경제발전기 때 연금제도를 제대로 구축을 하였고 노후 대책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점 4.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상누각이라는 말과 같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누각은 모래위의 집과 같이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듯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청신호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 버블이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바닥이 무섭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급속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시장보다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르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개인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까지 예측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불허한 상태에서 주변국은 점점 경제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근 청년고용이 힘들게되자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80년까지 늘린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난에 빠져 100만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취업 후에도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1년이상이 걸리며 그마저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구직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험을 쳐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는 1년 2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등 10년 주기로 경제적인 이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018년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를 출범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서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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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제국 가야 | 기본 카테고리 2017-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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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미완의 제국 가야

서동인 저
주류성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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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는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야사 복원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가야사 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7년까지 발굴한다는 프로젝트아래 1조 2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야사에 대한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완의 제국은 가야가 400년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내물마립간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가야, 백제, 왜 연합군을 격퇴하면서 동시에 가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구분이 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가야의 맹주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는 역사적인 큰획을 그린 사건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파견이었습니다.

그 파견은 이제 곧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가야의 꿈을 접어야하게끔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편하던 김해의 금관가야지역에서 내륙으로 거점을 이동해야할 만큼의 타격을 준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국이 뭉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각각의 가야국이 워낙에 강대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통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삼한 중 진한 마한이 한번에 신라 백제로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한은 십제국이(후에 백제국으로 바뀜) 진한은 사로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의 국가를 병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한시대기 때문입니다. 변한에 속하였던 가야는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월등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없어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연맹왕국에서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연구보다 가야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서 백제기에 관한 내용이 눈물 날 정도로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열악한 사료가 바로 가야사에 대한 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반도에서 존재하였던 국가였으나 지금 우리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가야사에 대한 내용은 단편적인 내용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좀 더 탄탄한 과정으로 한반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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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남한산성 항전일기 | 기본 카테고리 2017-1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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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병자년 남한산성 항전일기

나만갑 저/서동인 역
주류성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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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가장 큰 전쟁을 들라고 하면 아마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굴욕적인 전쟁을 들라고 하면 바로 병자호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예상을 했으며 대비까지 했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심될 만큼 국방에 소홀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국방에 소홀했다는 증거의 전투가 바로 1637년 1월 2일에 치러진 쌍령전투(雙嶺戰鬪)입니다. 쌍령전투에서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은 급히 경상에서 4만명을 징집하여 인조가 있는 남한산성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히 모은 병력이다보니  조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병력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6천명남짓한 청군의 철기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전투를 치러서 와해된 것이 아니라 좌병사 허완의 병력은 초기에 과다 지급된 탄환을 절제된 사격으로 대응하지 않고 청군과 조우하자마자 바로 대부분의 탄환을 소비하여 그 결과 대응할 탄환이 없자 바로 조총을 버리고 도주하다 밟혀죽은 이가 더 많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조선왕조실록 인조16년분 참고.) 또한 우병사 민영같은 경우는 탄환소모가 심할 것을 대비하여 극소량의 탄환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때 탄약창고에서 불이 발생하여 폭파한 것이 청군에서 쏜 대포소리로 오인하여 진형이 흐트러진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청군은 약 300기의 철기로 2만명에 가까운 조선군을 도륙내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야가라고 알려진 항왜인 김충선 또한 참전하여 300여인에 달하는 수급을 취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임진왜란 당시 용인전투와 같은 패인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쌍령전투의 좌,우병사는 분전 중 둘다 전사합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의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준 책입니다. 인조 정부에서 종사하던 나만갑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그런 참담한 현실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 바로 병자년 남한산성 항전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일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 하루하루 남한산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위정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보면서 위정자가 썩은 나라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루한 "친명배금"이라는 명분론으로 인해서 국가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인조정부의 정통성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는 관련없는 백성들이 희생되었고 결국 그 서인정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었습니다. 오히려 북벌이라는 명분으로 군사권까지 확보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사리기에 바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직접 의병을 끌거나 아니면 병력을 소집하여 근왕병으로 혹은 지원군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같이 각오하였지만 정작 주변의 기득권층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뺌으로서 결국은 그런 용기있는 자들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전후 복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즈음들어 이야기하는 실리외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서인정권은 명분론이라는 허울에 입각하여 결국은 국토가 청군에 유린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부패한 관리가 국가운영에 치명적임을 그대로 알게해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하였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미래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디 병자호란의 과오를 통하여 앞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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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 기본 카테고리 2017-1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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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정상규 저
휴먼큐브 | 2017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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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9차 개정헌법 전문을 보면 제8차개정과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 당시의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부의 한 줄기로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헌법 전문조항을 근거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잊혀진 영웅이라고 했는 이유는 전면에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만 하더라도 2만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몰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사람은 60명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독립투쟁사를 따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김좌진, 이청천(이 책에서는 옛날 학설인 지청천 장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양세봉, 김원봉,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등 대부분 한국사책에서 한번쯤은 볼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념이 다르다고 북한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을 인위적으로 배제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편찬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했던 독립투쟁의 선봉에서 산화한 영웅들을 절대 잊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편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던 것은 대부분 일본의 무조건 적인 항복의 부차적인 산물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민족이 일본인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의 영토로 되어있는 오키나와는 그 전에는 류큐 왕국으로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본의 땅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다면 일본의 패망자체만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기득권마저 포기하고 독립투쟁의 전선에 가담하여 3대가 산화한 이회영 일가 그리고 초대 국무령을 지냈으며 자신이 태어난 집 안동 임청각 앞 마당에 철도가 놓이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절대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던 이상룡 이들은 단지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절대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대문형무소과 독립문을 들린 적이 있었으며 그 근대역사공원을 거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순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패의 이름들은 제가 아는 분도 있었지만 알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땅에서 독립된 조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그들의 열망과 희생을 한번쯤은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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