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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예금통장 | 기본 카테고리 2017-04-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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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찢어진 예금통장

안천식 저
옹두리 | 2017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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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도서출판 옹두리에서 제공받은 책을 기반으로 쓴 서평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사견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또한 대법원에서 재심을 거쳐 다시 항소를 하고 기각이 되기를 반복하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의 책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미법계의 법구조가 가미된 이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판례에 대한 구속을 거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 참고: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즉. 대한민국의 법해석은 동일한 판단물이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천식 변호사는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와서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와 모순된 판단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위증 증언을 계속해서 채증해서 끊임없이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원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계속해서 그와 모순된 판례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는 것일까요?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기**가 해당 토지를 매매하였고 모 건설이 그 토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민사적인 내용입니다.

 * 참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10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습니다.

과연 이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법부는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여신상처럼 공평하고 형평한 것일까요?

그런 사법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저는 안 변호사님을 마냥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력을 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옳든 옳은 분이 꼭 승리하리란 생각을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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