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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기본 카테고리 2017-05-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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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편집부 저
베가북스 | 2017년 03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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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04헌나1번 사례에서 보다시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요건은 "중대한 법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헌나1사건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최후변론과 16차례의 변론심리를 거쳐 만들어진 탄핵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집부의 사견을 철저히 배격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책은 탄핵에 대한 개인의견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기록으로 만들어진 역사를 담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이야기는 2016헌나1번 판례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집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있던 속기록을 가져와 보여주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기록서를 얻었습니다. 최근 "지금다시헌법"이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사건이 상당히 많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을 2015년 2월에 발표한 적이 있으며 2013년도에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헌법학에서도 기존에 있던 학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례도 헌법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판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3권분립에 의거하여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어야할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곧 있을 헌법개정에서는 그런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차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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