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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기본 카테고리 2018-06-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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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저/박문재 역
현대지성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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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라는 단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자 제가 가장 경계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부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유에 대해서는 생소한 개념과도 같았습니다. 해방전후로 자유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던 일례 중 하나가 아마 이발소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발소를 이용한 가격이 너무 높은 데에 대한 항의로 이발소 주인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것은 내 자유요."라는 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용객은 앉고 있던 의자를 이용소 거울에 집어던지면서 황당해 하는 이발소 주인에게 "그렇다면 의자로 이 거울을 깨는 것도 내 자유요."라는 말로 화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분이 존 스튜어트 밀을 한번이라도 만났었더라면 아니 자유론이라는 책을 한번이라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들게끔 해준 사례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법률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자유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연 인간의 정의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할 것이며 어디에서 한정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규정을 마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최대한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위헌성여부에 대한 여부가 도마에 오른 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자유에 대한 열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라고 일컫는다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그 내용에 관한 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때의 가능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최근 촛불혁명으로 자유에 대한 열망과 그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인문학에 대해 다시 조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진리인 만큼 인문학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질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서 과연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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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사 10부작 6: 헌법의 완성 | 기본 카테고리 2018-06-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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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헌법의 완성

주명철 저
여문책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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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습격으로 대표되는 프랑스혁명은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는가 했지만 프랑스는 분열되었습니다. 아마 주명철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마치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프랑스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자 법학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랑스 헌법을 제정한 것도 이 맘때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라고 생각되었던 루이16세는 도주 중 루이16세의 얼굴을 아는 자의 신고에 의해서 다시 파리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16세 앞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제약할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 1215년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했던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에 "대헌장" 이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편성하여 귀족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시민군마저 존왕에게 고개를 돌린 상황에서 존 왕에게 남은 것은 그 대헌장에 서명을 하는 것만이 그 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00여년이 지난 프랑스에서는 루이16세가 그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핑계로 법안서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헌법제정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혼란의 시기였으며 그 시기에 맞춰서 1791년 입법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입법의회에서는 프랑스 시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는 공간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의회는 부르주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였으며 빈민은 이 의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와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때는 아쉽게 여성의 선거권과 참정권 모두 부여받지 못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민주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을 도모했지만 의회는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6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프랑스혁명은 성공하였으나 그 후 통령정부에서 한계점을 드러내 나폴레옹의 왕정복고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민중이 민중에 의해서 성공한 혁명이라는 점이 있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혁명은 그 혁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점도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명철 교수님의 프랑스 혁명사는 프랑스 혁명이 가진 영광보다는 그 속에서 일어난 인물들의 자취와 행보를 있는 그대로 그러내어 마치 서사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밝은 면만 보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저에게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사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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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인문학 | 기본 카테고리 2018-06-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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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기업 인문학

박민영 저
인물과사상사 | 2018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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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문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의 대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리바이어던"에서 나오는 국가주의 국가론은 거대한 괴물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국가의 폭력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주의 국가론은 자칫 전체주의로 흘러들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에서 공화국을 결성하였다고 하여 "바이마르 공화국(Die Republik von Weimar)"이라고 불리었던 독일의 한 국가는 가장 근대적인 헌법을 기초하였으며 법치주의의 가장 큰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맺은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배상금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찍은 마르크는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29년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발생한 대량실업률은 더이상 국가라는 존재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나치당은 1932년부터 라인란트 비무장지역을 재무장선언을 함과 동시에 아우토반과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자연스레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으며 인류사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낸 제2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시피 국가에 대한 반국가적 인문학이 대세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국가적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사인적 기본권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기업 인문학은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졌던 대학이 학문을 위한 인문학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맞춰 친기업적 인문학을 펼쳤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순수 인문학을 익히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단지 밥을 벌어먹고 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문학이  J.밴담의 정언이론과 칸트의 가언이론의 대립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지말아야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행한 것과 마음속에서는 해야한다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과의 적극성을 상당히 맹신하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약간 오류가 있어서 결과에서 최대행복이 누려진다면 그 길을 택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사회의 구성원이자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어먹고 살기 바쁜 일상입니다만 결국은 본질은 인간입니다. 적어도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으로 반기업 인문학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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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숨쉴 틈 | 기본 카테고리 2018-06-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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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여자의 숨 쉴 틈

박소연(하늘샘) 저/양수리 할아버지 그림
베프북스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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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친가를 갈 때마다 느낀 건 왜 항상 여자는 일을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 왜 남자는 항상 고스톱일까? 라는 생각을 어릴적 품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가정분담은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온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자가 부엌에서 가사일을 함께 합니다만 (돕는다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예전부터 이에 대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숨쉴 틈이라는 것은 유교사상에 젖어있는 한국사회에서 허리조차 펼 틈이 없었던 여성들에게 잠깐이나마 여유를 주자는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라는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자.맹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만 이 책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 언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3장까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소녀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에서 할머니까지 지나온 삶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했는데 막상 혼자사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도 다 키우고 결혼도 다 시키고 모든 걸 다 이루어주었는데 정작 본인은 젊을이란 걸 잃어버렸다는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옳은 삶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 자체가 태어난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페미니즘 사회가 예전 1900년대에 일어났던 여성 선거권 운동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까지 여성에게 선거권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에게 민주주의에서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소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끝내 선거권을 쟁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ity)는 세상을 변혁할 수 없습니다.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까지 헌신이라는 단어로 일관하셨던 부모님을 위해 술한잔 해야겠습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술한잔 사주지 않았지만 자식은 술한잔 사줄 수 있음을 오늘 보여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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