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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기본 소득은 필요한 걸까? | 시누의 서재 2020-10-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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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본소득 시대

홍기빈,김공회,윤형중,안병진,백희원 공저
arte(아르테)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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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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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세계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 나아가 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거대 금융사의 붕괴나 대기업의 파산 등이었다. 2020년에도 참담한 경기 침체가 불어닥쳤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는 얼어붙어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파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공포, 코로나19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시대>는 이미 2015년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담론화되었던 기본소득이 왜 2020년에 들어 다시 최고의 화두가 되었는지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경제학과 행정 정책 분약의 5인의 석학들이 기본 소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는 1700년대 후반부터 여러 사상가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형태와 방향성은 지금의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여러 명의 평등주의자, 경제 혁신가, 그리고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에 의해서 담론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정확히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은 4 대 1로 꺾으면서부터였다. 알파고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VS 기계의 바둑 대결 정도가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상당 부분 발전했다는 정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전조 그 자체였고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시한 인간의 대체였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까닭은 현재의 산업 발달 구조의 끝에 다다르면 많은 수의 인간들이 노동을 할 수 없으리라는 예측에 의해서였다. 거의 무한한 수에 가까운 바둑에서도 인간계 최강 중 한 명이라 불리는 프로 기사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기계인데, 5년 10년이 지나면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소 침울한 예측. 노동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만은 않지만 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고요한 호수부터 잔잔하다 용광로의 쇳물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쇼크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 신천지로 인한 1차 집단 감염 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마비됐었고 사랑 제일 교회 발 2차 집단 감염 때는 수도권이 마비가 되었었다. 대구의 중심지 동성로는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었고 수도권 또한 지역 상권의 씨가 말라버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집 밖을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의 순환이 멈춰버렸다. 각 정부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선택한 방법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 소득 지급이었다. 특정 기준을 정하여 대기업 회장이든 소득 분위 10분위 가정이든 전수에 대한 생계비 지급.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한 국가를 보면 어느 정도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스쳐간다. 정부의 경제적 수용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렇다면 높은 복지 수준을 바탕으로 행복 지수에서 항상 순위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 말이다. 이들은 기본 소득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 1원도. 그들이 실제로 복지국가가 아니었던 걸까? 아니다. 그들은 임금 노동을 보장시키는 방식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었다. 앞서의 국가들이 돈을 '제공(지급)'한 것과 달리 이들은 국민이자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방식의 노동 형태를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부분이 맞다. 전자처럼 모든 이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은 마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있다. 보험회사는 돈을 뚝딱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그들도 결국 가입자들의 돈을 거두어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형태는 기본 소득의 수준을 낮추거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즉 정부의 재정 부담을 극심한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나 최소한 올해는 넘겨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어떠한 방향이 맞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본 소득은 이제 필연적인 개념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한다.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호주의 산불, 우리나라의 극심한 장마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본 소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4차 산업 혁명은 인류에게 축복이면서 재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많은 노동자가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지당한 명제였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을 보호하는 정부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만 있어야 하는가? 기본 소득은 그 정도와 방식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나 또한 올해 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 또한 당초의 산정액보다 많이 받게 되면서 한창 취업을 준비 중일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다.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함께 불안정해진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지'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기본 소득은 생존의 문제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생존의 수준을 넘어선 복지와는 논의의 궤를 달리한다.

누구에게 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 심각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듭해야 한다. 자칫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기본 소득의 한 면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들의 작은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게 하는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기에 우리 또한 기본 소득이라는 지금 이 시점의 뜨거운 화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론으로 만들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리뷰는 아르테(arte)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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