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자면 정치의 1도 모르는 1인 이었다.
뭐 핑계를 되자면 20대 생계형 직장인을 거쳐 30대 임신과 출산을 거치다 보니 (임신 3번 동안 뉴스를 못봄, 뉴스는 다 부정적이고 잔혹했으며 때로는 극도로 애초로운 사건들로 태교에 심히 안좋았음) 40대 안착!
전 정권과 지도자는 나를 정치의 신세계로 입문 시키는 기암을 토해냈다.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 였다니 놀랠 노자일세 그려!! 깨닫게 되는 나날이었다.
삼시세끼 뉴스를 끼고 살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개탄하게 만들었다.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지만 나같은 사람이 나뿐일까 ?
진지하게 나라 !국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대표자가 되는 대통령을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며 어떤 정당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것인가를 이번만큼 박터지게 고민한적이 없다.
19대 대통령님의 지금 까지 횡보는 만족스럽다 할 만하다.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사에 관해서도 혁신적이라 보여지며 여성의 등용도 서슴치 않고 정당간의 통합의 의지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4대강과 방산비리등 바로잡으려는 모습도 좋아보인다. 이제 부터 시작인데 꾸준함도 미덕이다. 부디 마무리가 좋은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럴 떄 일수록 국민들도 희망에 부푼 풍선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날리지 말고 [국가란 무엇인가],[국민이란 무엇인가]를 한껏 고민 해봐야 할 때가 온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정말 유용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늦둥이에게는 다소 어려웠다.
진도도 잘 안나가고 무슨 국가론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 국가가 유명 철학자나 정치가 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론 되로만 가치를 두고 나아가야 하는 건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국가론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암튼 직업적 정치가, 행정가들에게 공통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론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유시민의 첫번째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를 원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309
고귀한 인격을 갖은 인간으로 보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쏘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기구일 뿐이었다. 그는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재벌과 결탁한 정부의 만행은 묘하게 마르크스의 국가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작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에서 발원한 목적론적 국가론이 다른 국가론을 보완해 준다고 했다.
두번째 질문 ,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한 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한 맹자, 강한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한 트라시마코스, 민주주의 제도가 악한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진보냐?보수냐?중도보수냐? 국가주의 국가론을 가진 보수가 유리한 대한민국에서 이념 전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란 말이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작가는 말한다.
자신이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행해야 하는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그건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310
세번째 질문,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일제강점기와 6.,25 등을 거쳐 온 역사에서 애국심 빼면 시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심지어 일본하고 축구해서 지면 나라가 무너진 듯 분개하는 이 애국심! 이 애국심이 굉장히 배타적인 감정이라고 한다.
일례를 들어 안중근은 우리에게 애국자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사살 된 이토 히로부미가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애국자 인것이다.
'국민교육헌장' 들어는 보셨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국민학교 시절 이상한 성우 아저씨의 목소리로 조회시간에 읊조렸던 이 멘트 !내가 태어난 목적이 민족중흥이라니 이렇게 고귀한 역사적 사명이라니?
톨스토이는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라고 까지 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르낭은 애국심 보다는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봉자였다.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심은 무엇인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 속에서 이 의지를 북돋울 책무가 있다-153
네번째 질문, 국가는 폭력을 동반한 사회혁명이냐? 개량이냐?
이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개혁하려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처럼 요지부동인 정권을 보면 충돌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혁명이 좋은 사회로의 지름길도 아님을 무수한 역사가 증명했다. 그렇다면 꾸준하고 오픈된 개량을 통해 사회혁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섯째 질문,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맞물려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르킨다고 하는데 진보는 좀더 변화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태도,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라고 한다. 그래서 진보는 좀 젊은 층, 보수는 장년층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보수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내것 내가 하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고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하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보수가 부유층이라고 들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 가난한 생계유지형인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보수층이 많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최순실 사태후에도 25%가 넘는 투표율을 차지했던 홍준표의 보수층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이해도 간다.
여섯째 질문 , 진보주의자는 어떤 국가를 만들것인가?
진보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정치활동이라면 어떤 선을 실현해야 하는가?
도덕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 국가의 정의란 각자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 즉 요즘의 복지정책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시장은 절대 정의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위해 어느정도 시장을 통제하는 것도 국가의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질문 ,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책임윤리다.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뗘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가령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가뭄해소 등등의 선한 동기였을 지라도 녹조라떼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올마른 정치인이라면 책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윤리인 것이다.
"어렵다"
훌륭한 국가와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무관심해서도 안되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책임있는 시민이 되야 겠다는 긍정적인 독서효과가 팍팍! 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