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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 전쟁-박종훈]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 Memento 2017-06-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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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저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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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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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익히 아는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도 끝없었지만, 나이,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비 물리적 충돌 역시 멈춘 적이 없다. 고로 세대갈등, 나아가 세대전쟁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책은 2013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2017년 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양극화는 재난수준”이라고 말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4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전쟁이 급박하다 하여 사관생도를 총알받이로 전선에 내보내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설사 그렇게 하여 어렵사리 승리를 따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자가 말한 현재의 위기는 여기서 기인한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하는 것. 노인빈곤층, 청년실업 그 어느 것도 놓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로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경고다.

『절망의 나라 행복한 젊은이들(후루이치 노리토시)』에서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 대해 이야기 한다. 포기하면 편해~ 라는 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현상인데, 이 세대 특징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오늘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일면 달관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수시장붕괴, 경기침체 등 국가적 위기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 그리고 욜로족으로 대표되는 현상은 일본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할 수 없다. 저자의 표현대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덕에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파업)한다. 이 고통, 희망 없는 노예의 삶은 내 세대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욜로(Your Only Live Once)할 뿐이다. 젊은이들이 게을러서? 배가 불러서? 약해서? 아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모함에 불과하다.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직업이라면, 적어도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직장이라면, 아무리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해도 청년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p.344)

 이 시대는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물론 소수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비극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세대의 역습에 기성세대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애국심이나 장유유서, 기존의 질서들은 더 이상 그들을 붙들지 못한다. 『절망의 나라 행복한 젊은이들』의 저자의 말 처럼, "붕괴하는 일본?" 그게 어떻다는 건가." 나의 미래가 없다면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

 새 정부, 새 시대, 새 정치에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 역시 에코붐 세대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 "한국이 망한다고? 그래서 뭐."라는 마음이 커지는 요즘 고민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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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개별기업의 합리적인 단기이윤 추구가 미래경제 전체의 부를 파괴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거대한 외부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외부효과를 줄여야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어떤 기업이 홀로 단기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경제 전체의 해를 끼치는 외부효과를 줄이려고 시도한다면, 그 기업만 이윤이 줄어들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대대적인 시장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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