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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육덕수, 2021, 21세기북스) | 서평모음 2021-01-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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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육덕수 저
21세기북스 | 2021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현대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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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탄핵 시위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흔히 진보라고 부리는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올라섰고 보수라 불리는 세력들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180석으로 불리는 압도적인 국회의원 좌석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나아지고, 적폐가 청산되었을까요. 오히려 세상은 더 둘로 완전히 쪼개져버렸고, 부동산 폭등으로 주거의 질은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폭주하는 권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생활한 육덕수 MBC 방송 IT 센터 차장이 그의 저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세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책은 탄핵 이후, 4년간 변화한 한국 사회에 대해 이를 균형, 경제, 역사,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탈진실 전략, 정치 엘리트의 위선 등을 다루며 정치가 사회, 경제를 잡아먹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봅니다.

 

첫 장은 균형입니다. 탄핵 이후 권력 구도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 정치세력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정치 집단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부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전 정권에서 각을 세웠던 시민사회단체도 우호세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상대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강자가 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폐 청산을 외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그들의 적폐 청산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2번째 장인 경제였습니다. 새로운 권력 집단은 서민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하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외쳤지만, 집값은 사라지고 청년실업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계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번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인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타격합니다.

 

이번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꾼 등,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고자 하며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몰아내고자 하였지만, 그런 허상의 적을 만들어 낸 결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직 대신 집을 선택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하루 만에 직을 잃는 등 본인이 적폐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욜로가 대세였던 몇 년 전은 모두들 '영끌'에 목숨 걸고 극단의 레버리지를 짊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죠.

 


 

저자의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실패의 원인을 모르거나 원인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최근 4년간의 지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진 자와 대기업이 적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말이죠. 저자는 경제 정책의 지향점이 정치와 사회 변화에 있는 한, 부동산과 경제적 풍요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정부는 "정부가 실패한 것은 배후 세력이 워낙 강한 탓이다."라고 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챕터는 역사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크게 박정희 좌표와 노무현 좌표의 2개 좌표로 양분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로 박정희 좌표는 무너졌지만, 코로나-19와 이번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한국 경제가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급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노무현 좌표의 '상대적 빈곤'과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권력입니다. 흔히 '내로남불'로 이야기하는 탈경계의 정치학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과거 1% 엘리트의 특권과 부패에 맞서서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20%의 엘리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현재를 말합니다. 견제가 없어진 권력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회의 각 분야를 바꾸고 개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3법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큰 공감을 받자, 그들은 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개인의 신상을 털고 그도 기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이번 정권 들어서 즐겨 사용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과 신상 털이를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인 것 만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이 책을 너무나 읽고 싶어 했던 반대 세력이 아닌,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0%의 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고들어가며, '당신이 봐도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라는 부분을 짚고 들어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차분한 시각과 글이 설득력을 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번쯤 지금 세상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정독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빠르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 이 책을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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