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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기본 카테고리 2019-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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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양지열 저
휴머니스트 | 2019년 04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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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믿음 -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가족이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친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심리적 물리적 관계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타인이라면 하지 않을 부탁과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는 실생활과 가까운 일상적인 민법 적용의 케이스를 다룬다는 면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잠시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가족들이 책 제목에 깜짝 놀라며 묻더군요. 요새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느냐며. 다른 건 몰라도 책제목의 강렬한 인상만큼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니 가족간 법적 갈등의 내용을 다루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할지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그 시선의 각도를 틀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2결혼은 계약이다편입니다. 특히 2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법적인 부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부부끼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서로 대리할 수 있다는 민법 제 827조의 이야기는 특별히 워킹맘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가정 내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일상가사는 서로 대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내 생각의 타당도를 보증해준다는 면에서 내 가치가 견고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까운 사이에, 특히나 부부간에 이런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법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저자 양지열은 말합니다. 오히려 무형 체계인 법이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근간으로 하기에 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법보다 선행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모든 법의 기본이라는 저자의 의견이 가장 와 닿는 이유입니다.

책의 저자 양지열작가는 기자와 법조인이라는 경력 덕에 예시로 들어주는 법적인 사례와 문장이 상당히 유쾌하고 명쾌합니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라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확실하게 깨어줍니다.

또한 극단적인 법적 예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상속의 효력, 상속 재산의 분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므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잡다한 법적 상식이라는 면에서 유용한 책입니다.

혹시 가족이라서 그저 참고만 있다면, 가까운 사이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생각하고 있다면 분쟁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가족간의 믿음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적정한 선과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선을 마련하는 데에 으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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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기본 카테고리 2019-04-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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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믿음 -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가족이란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친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심리적 물리적 관계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타인이라면 하지 않을 부탁과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는 실생활과 가까운 일상적인 민법 적용의 케이스를 다룬다는 면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잠시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가족들이 책 제목에 깜짝 놀라며 묻더군요. 요새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느냐며. 다른 건 몰라도 책제목의 강렬한 인상만큼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니 가족간 법적 갈등의 내용을 다루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할지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그 시선의 각도를 틀어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2결혼은 계약이다편입니다. 특히 2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법적인 부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부부끼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을 서로 대리할 수 있다는 민법 제 827조의 이야기는 특별히 워킹맘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가정 내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일상가사는 서로 대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내 생각의 타당도를 보증해준다는 면에서 내 가치가 견고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까운 사이에, 특히나 부부간에 이런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법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저자 양지열은 말합니다. 오히려 무형 체계인 법이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근간으로 하기에 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법보다 선행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모든 법의 기본이라는 저자의 의견이 가장 와 닿는 이유입니다.

책의 저자 양지열작가는 기자와 법조인이라는 경력 덕에 예시로 들어주는 법적인 사례와 문장이 상당히 유쾌하고 명쾌합니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라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확실하게 깨어줍니다.

또한 극단적인 법적 예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상속의 효력, 상속 재산의 분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므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잡다한 법적 상식이라는 면에서 유용한 책입니다.

혹시 가족이라서 그저 참고만 있다면, 가까운 사이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생각하고 있다면 분쟁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가족간의 믿음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적정한 선과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선을 마련하는 데에 으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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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독립의 역사 | 기본 카테고리 2019-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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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우리는 평소 국가의 의미를 곱씹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3.1.절과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보내며 휴일이상의 의미를 찾아본 건 초등학교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타국의 독립기념일이라 해봐야 영화 Independence day의 외계인 침공이나 떠올리며 시원한 SF 액션 영화 정도를 떠올리는 정도입니다. 미국의 국경일 정도나 되니까 이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정도의 국경일이나 떠올렸지 이에 대해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책 세계 독립의 역사는 각국의 국경일을 통하여 민족주의의 발현과 독립 쟁취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시민사회가 되기까지의 근대화 과정을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비교해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자가 터키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저술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지 흥미롭습니다.

미국이나 필리핀 등의 독립기념일이 친숙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혁명의 대표라 여겨지는 프랑스 대혁명도 대중의 의식을

사실 민족주의란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폐쇄성과 자국이기주의를 동반하기 쉬운 개념이기에 그 사용범위에 있어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나라가 독립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그간 억압과 착취의 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그 반대편의 한 나라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독립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독립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한 애국심의 고취가 아닙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 정세의 비정한 흐름입니다. 역사를 배워야하는 이유는 어제의 나를 통해 지금의 나를 조금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넓혀 세상을 바라 본다면 억압과 착취의 주체를 떠나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독립의 역사

알파고 시나씨 저
초록비책공방 |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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