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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 사사로운 책꽂이 2008-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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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서중석 저 | 역사비평사 | 2008년 03월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 될 수 없다! 책 뒷면에 휘둘러진 단호한 일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금품선거, 관권선거, 극렬한 지역주의, 나아지지 않는 민생..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당성은 저자가 전공한 한국현대사가 온 몸으로 보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인가?

 

당연하게도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선거'라는 공간이 시커먼 진흙탕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제안한다. 좀 더 너른 시야로 보자고. 영구집권을 위해 발췌개헌이란 편법으로 직선제라는 '선거'를 이용한 이승만이 8년 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다 무너지고,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유신정권내에서 균열이 생겨 10.26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1985년 총선에 불어닥친 (당시 야당인) 신민당 바람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함께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저자의 말대로 독재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이성의 간지'가 선거를 통해 관철되었다고 할 만한 일들이다.

 

이처럼 '선거'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열어 제친 하나의 '균열'이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더라도, 선거라는 제도를 정권의 정당성으로 삼아야 하는 체제에서 국민들은 그 '균열'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뿜어진 민의는 사회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었다.

 

이같은 선거의 역사와 그 역할이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선거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세세한 이야기들이 마치 흥미로운 야사라도 되는 듯 흥미를 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에도 하나의 선거를 치뤘고, 몇달 전에도 하나의 큰 선거를 치뤘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다. "뉴타운이 선거를 좌우했다" 는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나도는 시기에 선거를 통해 관철되어야 할 '이성의 간지'라는 아이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민주화'라는 큰 민의가 물러나고, '선거'를 통해 어떤 민의가 분출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아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선거는 무기력하다. 그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표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최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선거는 '부동산 욕망'으로 끓어올랐다. 지금의 선거는 단지 '최소'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적 절차이되, 민주적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우리에게 '선거'가 해 온 역할은 분명히 비춰주지만, 앞으로 선거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화두'를 던진다. 대한민국 선거, 이제 어디를 향할 것인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서 나아갈 길을 고민해보자.

 

 

- 컨텐츠팀 김성광 (http://blog.yes24.com/comm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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