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생각, 기만적인 민주주의와 선거를 거부하라!
국가가 전부인 사회에서, 선거는 당신의 권리를 갈취한다!
왕이 되고 싶으면, 칼을 뽑아라?
혹시 아더(서)왕(King Arthur)의 전설을 아십니까?
중세 영국 왕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아더는 죽은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는 야심 많은 귀족과 기사(騎士)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 박힌 검을 뽑아 보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이 검은 '왕의 아름다운 보물' 엑스칼리버로, 이 검을 뽑는 자는 '신에 의해 선택된 왕'이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왕위에 오른 아더는 충복한 기사들(랜슬럿, 갈라하드, 보르스, 트리스탄 그리고 가웨인)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이겨 영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치를 펴는 원탁회의를 통해 섬나라 영국을 수호하는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캡션>왕이 될 자만이 뽑을 수 있는 '엑스칼리버', 그것을 각당 대선후보 기사들이 뽑으려 한다. 사진은 영화 <킹 아더>의 한 장면.
<원탁의 기사> <엑스칼리버> <킹아더> <드래곤하트> <아더왕의 검> 등 다양한 이름의 책,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적 영웅의 무용담의 전형으로, 중세 이후 유럽 문학의 표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더를 비롯한 중세 기사들은 충성, 공정, 자애, 봉사, 관용 등의 덕목을 갖춰야 했다 합니다. 이는 주종의 원칙, 가톨릭 교리와 특권계층과 궁정예절 등에 의해 습득되고, 특히 중세 기사들이 궁극적으로 갖춰야할 본질은 '용기'였습니다. 악을 증오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고픈 기사는 하나의 이상향, 우상이었습니다. 한 때 아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였던 한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과 다름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아더왕 이야기를 하냐면, 권력을 잡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투구, 이합집산 하는 한국사회의 정당과 정치인들을 보면 자신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위에 꽂힌 엑스칼리버를 서로 뽑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과 같아 그럽니다.
캡션>말이 좋아 원탁회의지, 중세 특권계급인 기사들의 회의였다. 중세 당시에는 파격 그자체였겠지만. 사진은 영화 <킹 아더>의 한 장면.
이들은 아더왕처럼 왕이 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국민경선을 통해 신 내림을 받고, 농노나 노예, 여성, 외국인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은 감히 그 권위에 억눌리고 신비한 힘(?)이 두려워 손대기조차 못하는 칼에 손을 댑니다. 한마디로 중세귀족과 기사같이 특권을 대대손손 누리는 '기득권' 말입니다.
왕의 칼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몇몇은 더 나아가, 하위귀족과 상인, 관료, 농노들의 숭배자로 떠오릅니다. 왕이 될 숭배자를 모시는 이들은 사이비 교주를 대하듯이 그의 말을 맹신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소위 대의민주주의하에서의 선거운동이라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일찍이 이런 정치적 대의제에 대해 루소는 '18세기 영국 정부를 자유라는 짧은 순간(선거)에 일시 중단되는 일종의 노예제'로 묘사하는 등 단호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바위에서 칼을 뽑아 왕이 되거나 사람들의 머릿속 표를 뽑아 대통령이 되거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여 빈정거려봤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 투표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말이죠.
2008 대선.총선, 사람들 권리를 갈취하다?
지금 한국도도 아더왕과 엑스칼리버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표를 뽑아, 세계와 경쟁하는 강대국, 끊임없는 성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위대한 왕'을 선출하는 기괴한 의식을 두 번이나 치뤘습니다.
이를 흔히 사람들은 '대선(대통령선거)' '총선(국회의원선거)라 부릅니다. 4, 5년마다 치러지는 이 신성한 의식을 위해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와 기성정당은 막대한 돈과 시간, 정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심화시켰습니다.
캡션>12월 19일 사람들은 기만적 선거제의 마법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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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이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와 상당 수준 정치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은 의식에 순순히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목욕재계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국가와 국익을 위해 줄줄이 '투표를 즐기라'는 원더걸스의 노랫말에 홀려 자신의 권리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권리가 갈취당하는 것인 줄도 모른대 채,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내려와 '더 살기 좋게 자유롭게 이끌어 줄 것'이란 순진한 기대를 품고 말입니다.
이런 신성한 의식에 대해 발칙하고 도발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군사정권 이후 어찌 되었건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선을 코 앞두고 '선거제도가 과연 민주적인가?' '선거와 투표를 거부하면 안 돼?' 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자체로 '무정부주의자'란 꼬리표가 붙고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올 것을 각오하면서. 12년 동안 민주국가와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다수결원칙에 근거한 보통선거제라고 '그것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세뇌(교육) 받았지만, 영화 'MATRIX'의 네오처럼 각성하고 딴죽을 걸어봅니다.
캡션>기만적인 대의제와 의회민주주의, 선거제에 주먹을 날린다! 사진은 영화 <매트릭스2-리로리드>의 한 장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국가와 국가권력
무엇보다 신을 대신해 지상의 최고권력체로 자리한 국가로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인간, 19세 이상 국민들이 선거에 의한 투표결과에 따라 다수와 소수로 나뉘고, 이에 민주주의조차 피할 수 없는 기능적 위계화와 권력의 서열화, 소외, 불평등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왕)과 국가조직에 의해 집중되고 암세포처럼 자가 증식됩니다.
영화 'MATRIX'의 스미스처럼. 이는 인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악의 대표 격'인 국가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강력한 국가권력이 유지, 존속시키는데 훌륭하게 기여합니다.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푸르동은 국가와 정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받는다'는 것은, 지위도 학문도 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에게 감시받고, 조사받고, 정탐당하고, 감독받고, 법제화되고, 규제되고, 갇히고, 교화되고, 설득되고, 조종당하고, 평가되고, 식별되고, 검열당하고, 명령받는 것을 말한다. ...'지배받는다는 것'은, 모든 활동과 교환과 이동에 주시되고, 등록되고, 명부에 올라가고, 돈을 떼이고, 날인되고, 검사받고, 침범당하고, 승낙받고, 허가받고, 훈계를 듣고, 금지되고, 개량되고, 수정되고, 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이용당하고, 훈련되고, 공갈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독점되고, 강탈당하고, 쥐어짜지고, 기만당하고, 갈취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이라도 할라치면, 처음 불만을 토로한 그 순간에 억압되고, 개량되고, 비난받고, 괴롭힘 당하고, 추적당하고, 남용되고, 구타당하고, 무장해제되고,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고, 놀림 당하고, 모욕당하고, 불명예를 뒤집어쓰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요, 정부가 말하는 정의요, 정부의 도덕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정부에 선한 구석이 있다고 믿는 민주주의자,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이름으로 이 치욕을 견디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 책 <아나키즘의 역사> 중
캡션>개인은 수많은 국가권력 기재들로부터 지배받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매트릭스 3-레볼루션>의 한 장면.
이를 고착화 시키는데 법과 제도(종교, 언론 등), 교육이 나섭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식을 대신하고 법은 비합법적이고 독재적인 국가권력(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의 총합이자 기득세력)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떠올려보십시오. 잇따른 양심선언과 석연찮은 특검으로 드러난 삼성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자본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했는지, 자본권력에 의해 훈육된 사람들이 여전히 국익과 국가경제 운운하면서 기업의 불법과 비리를 눈 감아줘야 한다고 삼성은 잘못 없다고 싸고도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국가에 대한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애국과 충성을 강요하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가두고 조련시켜 그들의 권리를 갈취해 식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한가운데 선거제와 투표권이 자리합니다.
선거제와 의회민주주의, 과연 민주적인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득권과 지배층의 강도 높은 훈육 덕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종과 무질서를 일삼는 존재로 치부해, 그 타락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하고 훈육권력(이를 언론과 미디어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 국가권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공교육을 통해 세뇌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갈취당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하면 대의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최고, 투표는 아침부터 일어나 주민등록증 챙겨 꼭 해야 하고, 안하면 정치와 나라에 무관심한 죽일 놈,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다수의 투표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최면에 빠져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속은 개인보다 조직과 국가, 정부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전체주의(개인과 민중에게 선택권이 없는~)가 아닐까 합니다.
캡션>영화 <MATRIX>는 국가자 개인을 어떻게 통제, 감시, 훈육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영화 <매트릭스>의 포스터.
일찍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절대자유를 추구한 사상가와 아나키스트들은, '개개인의 이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사를 가로막는 구속의 최악인 국가와 국가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선거제를 '최고의 기만'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쿠닌은 보통선거권의 문제가 "사회주의 혁명가들, 급진적 공화국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조적이고 독선적인 사회주의 분파를 갈라놓은 주요하고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환상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동원하고 더불어 정치권, 의회의 놀음에 투쟁하면서 힘겹게 선거에 승리해 '사회주의자, 가장 과격한 민주주의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도 기성세력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온전한 보수주의자가 된다'고 선거권을 거부했습니다.
엘리제 르클뤼는 '투표는 곧 포기(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장 그라브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능하고 빈약한 통치'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착취당해 온 유권자들은 선거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착취당하게 마련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바쿠닌은 그 원인을 "유권자들은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도, 여가도, 경제적 자립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사회가 예전과 달리 대학 나온 사람들 지천이고, 먹고살기 어려울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의 지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라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치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의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캡션>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거짓말 마라!
선거 포기가 아니라, 거부다!
위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저는 선거와 투표를 거부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선이건 총선이건 자신의 권리를 갈취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이식된 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총선때도 그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선거에 대한 거부와 투표 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일삼는 기득권과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기권은, '그들만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극우 세력과 기득권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 재생산하는데 빌미를 제공한다는 구사회주의자들의 해묵은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에게 투표하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당하는 일이 지속되는 한 보통선거는 "민중으로 자신의 감옥을 세우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바쿠닌의 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웠다는 구좌파들이 어떤 전향을 했는지도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동구권에서는 전 공산당 출신들이 더 신자유주의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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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거 거부와 투표 기권을 기득권과 정치 모리배들이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할 만큼 많게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득권과 국가, 국가권력의 명분과 존재이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기만적인 민주주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캡션>12.19 대선과 4.9 총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에 바치는 날이었다.
토머스 제퍼슨의 "최소한으로 지배하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도 <시민의 불복종>를 통해, '숫자상의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권력이 형평성의 원칙을 좇아 소수에게 양보한다'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최대 다수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부와 국가의 권위는 선악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이는 기성세력에 의해 마련된 제도와 법속에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과 맹목적인 신뢰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강요해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개인권 침해, 전쟁, 종교 또는 인종 박해 등)의 공범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일자와 그의 소유>의 저자이자 아카키즘의 이론가인 슈티르너는 '내 힘'의 소외, 내 의지를 '최고의 의지'인 국가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기존의 모든 권리가 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서 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속에서 나(개인)의 권리는 외부적 권리에 불과하고 "타자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장한다. '동원의 정치'를 거부하고, 그 힘을 찾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자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힘'이란 권리의 척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국가와 국가권력,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된 각성한 양심적 개인이라면 다수의 도덕적 명분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는 우리사회의 선거중심주의와 그 속의 민주주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개인의 정치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캡션>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저항하라! 맞짱떠라! 선거와 투표를 거부하라! 사진은 영화 <매트릭스-레볼루션>의 한 장면.
늘 엄격한 국가와 국가권력이 강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엑스칼리버'를 뽑는 왕과 가신이 될 자를 지켜만 보라고, 그가 칼을 뽑고 나면 박수치고 환호하라고 하지만, 이젠 자신 스스로가 칼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누르던 바위까지 뽑아내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또 다른 칼뽑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은 바로,선거와 투표 거부뿐입니다! 기만적인 선거와 투표를 거부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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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위 글은 YES24의 '제2회 블로그 축제' 참가를 위해서 작성(수정.보완)된 글입니다. 책 <아나키즘의 역사>뿐만 아니라 책 <선거는 과연 민주적인가> <시민의불복종>, 영화 <매트릭스>의 리뷰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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