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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리뷰어 클럽 리뷰 2020-0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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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저
넥서스BOOKS | 2020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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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 디케가 해 주는 무료 법률 상담 한번 받아 보시려우??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에게 실망한 법과 정의의 여신 ‘ 디케 ’ 는 흥청망청 술판만 벌이는 나날을 보낸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 테미스 여신은 그녀를 올림푸스에서 쫓아낸다.

 

디케 너는 올림푸스를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인간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며 법률상담 100건을 하고 오거라!!

 

법률 상담 100건을 해 줘야 고향 올림푸스로 돌아갈 수 있는 디케 여신 앞에

은행원의 환전 실수로 인해 고민에 빠진 의뢰인이 등장한다.

 

마트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는 임씨는 해외 여행을 위해 한국 돈 140만원을 미화 1232달러로 환전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임씨는 은행원의 실수로 10달러 3장을 30장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3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연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여신 디케와 함께 양심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법 ’ 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자.

 현재 임씨가 처한 이 상황은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사상 임씨는 부당이득 을 취한 것이다.

부당이득 이란 우연한 사정 등 사실상의 이유로 당사자 일방이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은 임씨에게 손해를 입은 은행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임씨가 이를 거부한다면 은행은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씨는 부당이득에 대해 인지한 것과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형사상 임씨는 사기죄나 횡령죄 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더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거나 뒤늦게 알았더라도 돈을 돌려주면 아무런 형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를 소비해버린다면 형법상 ‘ 횡령죄 ’ 또는 ‘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이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남의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반환을 거부하거나 잠자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으므로 임씨는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살다보면 임씨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하거나 돈을 잘못 거슬러 받거나 하는 일 등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만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순간적으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부당이득한 돈을 꿀꺽하는 순간 평화롭던 내 호적에 빨간 줄이 끄여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끔 신문기사에서 은행직원이 계좌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돈의 액수가 커서 은행장과 해당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사과도 했는데, 계좌 주인이 왜 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분통이 다 터지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을 읽고나니 그 계좌 주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리라 미루어 짐작된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떼인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평소에 우리가 일상 생활 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를 통해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 수가 있어서 좋았다.

법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차를 운전할 때,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바로 ‘ 법 ’ 이지만, 크게 의식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

지킬 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 법 ’ 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엮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 법 ’ 없이 아무도 살 수가 없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스스로 ‘ 법 ’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 법 ’ 과 관련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겁부터 집어먹을 수 밖에 없다.

법이라는 건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겐 뜬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법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 절차도 너무 생소해서 소소한 분쟁이나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소소한 분쟁들과 관련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현직 변호사님의 소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이다.

법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법 자체가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웹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는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몰카와 관련된 내용이 ‘ 나쁜 의미에서 ’ 인상적이었다.

얼마 전에 유명 아나운서가 몰카를 찍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고, 어떤 남성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만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몰카범 검거율이 95% 에 달할 정도인데,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함부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범죄인데 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지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

물론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 적용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첨단기기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8가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는 동안 법과 조금은 친숙해진 기분이 든다.

이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이 책에서 알게 된 법률 지식을 실제로 쓰게 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라는 말처럼 알고 있으면 유용한 하나의 지식으로써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길 바란다.

퇴근길에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법률 웹툰이었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여신 ‘ 디케 ’ 가 돌아가기 위해선 100건의 법률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제 8개를 했으니 아직  92개의 법률 상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여신 ‘ 디케 ’ 의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을 기대해 보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2권을  기다려야 겠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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