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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3권 #03 | [ 중간서평 ] 2021-09-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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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3

이이화 저
교유서가 |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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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친일파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는다. 2020년 2월 법무부는 이규원의 후손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4월 법원은 ‘땅이 국가의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0년부터 총 17건의 소송에서 이겨 친일파 땅 300억 원가량을 환수했다. 1910년 일본에 귀족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은 300억 원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2007년 14년에 걸쳐 소송전을 했고, 이해승 후손의 토지를 환수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국가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며 후손의 손을 들어준다.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친일파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일제식민지의 국가를 계승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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