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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서평이벤트 | 기본 카테고리 2021-05-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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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증편향(the cheat code of justice)

(저자 : 안천식,  펴낸 곳 : 도서출판 옹두리, 가격 : 15,000원,  출간일 : 2021년 3월 15일)

 

[책 소 개]

대책없이, 대책없는 사법부를 성토하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및 연고주의를 16년째 성토하고 있는 안천식 변호사의 5번째 책 <확증편향>, 그 전말과 판결문을 모두 공개합니다.   

 

(줄거리)

2005년 대기업 H건설(원고)은 김포의 한 농민 기의호(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가의 1/4도 안되는 가격에 넘기라고 합니다.

 

이때 H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는 기의호의 아버지가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의호의 아버지는 2년 전에 사망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의호의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으며, 계좌번호란에는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이미 3년 전에 예금계약이 해지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날인된 도장의 인영도 막도장이었습니다. 더구나 기의호의 아버지는 매매계약 관련 H건설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고, 기의호 역시 아버지가 H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송은 공방을 거듭하며 3번의 재심 재판을 포함하여 무려 16년간 진행되었고, 20204월 결국 모든 사건은 H건설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16년간 홀로 담당했던 저자는 관련 민·형사 판결문 13개의 전문을 공개하는 이 책 <확증편향, 부제 : the cheat code of justice>을 발간합니다.

 

공개되는 판결문 및 해설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투명한 사법 절차를 담보하는 동시에 우리의 사법현실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신뢰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목 차]

Part1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1심 판결

2. 2심 판결

3. 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2, 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 서평단 모집

1. 모집 기간 : 2021년 6월 6일까지

2. 모집 인원 : 5명

3. 신청방법 : 블로그에 스크랩 후 아래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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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확정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 기본 카테고리 2021-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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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 증 편 향(the cheat code of justice)

2021년 3월 15일 출간예정

저자 : 안천식

 

**. 책  소  개

하나의 문턱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 제109조를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는 지극히 협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달된 IT기술과 접목될 경우, 한 개인의 판결문 공개라는 작은 날갯짓은 대법원의 판결문 전면공개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지도 모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때론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사선변호인은 실명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실명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프라이버시를 상정하기 어려운 법인의 실명은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실명화를 최소화하여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가 대상 판결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위법·불공정·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사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재판주의를 통해 확보하려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어느 법관이 어떻게 재판했냐는 물론, 누가 그 재판을 받았는가를 빼놓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문 중 에 서 -

 

Part1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제도

3.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

4. 공개재판 원리의 실천방안은?

Part2 판결문 공개와 해설

1. 1심 판결

2. 2심 판결

3. 3심 판결

4. 재정신청 결정

5. A의 위증 판결

6. 무고죄 약식명령

7. 1차 재심의 소

8. 상고심 판결

9. C의 위증죄

10. 2, 3차 재심의 소

Part3 글을 마치며

 

***. 신간 <확정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21년 3월 13일까지

모집인원 : 10명

서평단발표 : 2021년 3월 15일

 

**. 참여방법

-. 본게시물을 블로그에 스크랩해 주세요(필수).

-. 하단 댓글로 참여 신청을 해 주세요(필수).

-.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신간 <확정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책 수령후 15일 이내에 책을 읽으신 후 서평(리뷰)을 올려주세요(yes24 등 인터넷 블로그)

<리뷰는 출판사와 신청인 및 독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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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 [전관예우보고서] | 기본 카테고리 2020-0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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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

 

제목 : 전관예우 보고서

저자 : 안천식,

 

 

 책 소개...

 

**. 책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 법원,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외부적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 사법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법관의 재판독립제도.

 

2019년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수많은 빛나는 판결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법현실의 실상은 어떠할까?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까지 보장받은 중립적인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왜 국민들은 이렇게도 야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재판 실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서구 사법 선진국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법관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며 판결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그렇게 해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며, 더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법관이 때때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어떻게 견제하고 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은 저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구두선도 아니다. 그것은 일련의 사법절차에서의 개개 국민과 법관이 구체적인 소통을 통하여 판결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고 상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은 일반 국민의 일상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각차를 교정하여 보다 신뢰받는 사회,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오랫동안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려 한다.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연고주의

도장값이 3000만원 이었다니..!

삭족적리(削足適履) - 주문형 맞춤판결

서열화된 사법관료주의

대형로펌과 전관예우

조직논리

불통의 벽

답정너(내면화된 조직논리)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신간 <전관예우보고서>에 대한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 2020년 2월 15일까지

-. 모집 인원 : 10명

-. 서평단발표 : 2020년 2월 17일

-. 참여방법

  1. 본 게시물을 스크랩해 주세요(필수)

  2. 하단 댓글로 서평단 참여 신청을 해 주세요(필수).

  3.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신간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수령후 Yes24 블로그를 비롯한 인터넷에 서평 리뷰를 올려주세요.

      (리뷰는 출판사와 신청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관예우보고서> 서평단 10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존칭 생략).   

 1. iseeman

 2. 토모

 3. slowmoon

 4. 착한목자

 5. bbmaning

 6. 자유자

 7. 청현밍구

 8. finepine82

 9 어여쁘소서

 10. 희망직장인

 

이상 선정된 10분 축하드립니다. 

곧 주소로 <전관예우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수령후 2주 이내에 yes24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에 서평은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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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고백 그리고 고발 | 기본 카테고리 2019-10-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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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고백 그리고 고발>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고백 그리고 고발

 

 

 

안천식 지음 / 신국판 / 404페이지 / 16,000원

 

 

 

 

 

☞책 소개

<고백 그리고 고발> Yes 24 서평이 200편을 넘었습니다. 

 

독자님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Yes24 마지막 서평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대기업 H건설이 

 

재판에서 거짓 주장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김포의 토착민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가는 재판현실을 담은 책입니다.

 

 

재판이라는 어쩔수 없는 벽 앞에 선 기을호의 운명,

 

이런 기을호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법조계에서생매장을 당하는 고통과 


싸워야 했던 현직 변호사인 저자,

 

 

- 시민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

 

- 공정한 재판,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를 염원하는 책. 

  <고백 그리고 고발>

 

 

 Yes24 마지막 서평이벤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고백 그리고 고발> 서평단 모집

 

▶. 모집기간 : 2019년 10월 20일까지

 

▶. 모집인원 : 10 명

▶. 서평단 발표 : 2019년 10월 21~22일

▶. 참여방법

 1. 게시물을 스크랩하세요(필수)

  2. 해당 URL 주소와 댓글로 서평단 참여 신청을 해 주세요(필수)

  3.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책 수령후 yes24 블로그 등에 서평 리뷰를 올려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3분을 소개합니다.

1. 異之我... 또 다른 나 님

2. yuhkj 님

3. 정원선 님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3분 축하드립니다.

곧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백 그리고 고발> Yes24 서평단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멋진 10월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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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이벤트 : 고백 그리고 고발 | 기본 카테고리 2019-08-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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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고백 그리고 고발>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고백 그리고 고발

 

 

 

안천식 지음 / 신국판 / 404페이지 / 16,000원

 

 

 

 

 

☞책 소개

 

사법 70년 역사,

그들은 마법사인가? 법률가인가?

 

억울하고 잘못된 판결은 얼마나 많았을까?

사법독립, 법관의 재판독립은 어쩔 수 없는 마법일까?

그들의 마법은 시민들의 입까지 막을 수 있을까?

 

사법부는 구제불능의 영역일까?

시민의 힘으로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고백 그리고 고발>은 현직 변호사가 10여 년간 20여 차례나 패소한 사건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독자님들이 바로 배심원입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법관의 권한남용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10여 년 동안의 변론과 판결을 통하여 추적하였습니다.  

 

-. <고백 그리고 고발>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에서 최초로 현직 변호사가 '법관이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부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판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힘으로 판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2012년 발간한 <18번째 소송>을 증보한   입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

 마법이 아닌 법과 원칙의 사회를 염원하는 책, 

 지금 서평이벤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고백 그리고 고발> 서평단 모집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1일까지

 

▶. 모집인원 : 10 명

 

▶. 서평단 발표 : 2019년 8월 23일

 

▶. 참여방법

 

 1. 게시물을 스크랩하세요(필수)

  2. 해당 URL 주소와 댓글로 서평단 참여 신청을 해 주세요(필수)

  3.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책 수령후 yes24 블로그 등에 서평 리뷰를 올려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평이벤트 당첨자 4분을 소개합니다.

1. ssom 님,

2. 낭낙낙 님.

3. lotusruser 님

4. pluto28 님

 

이상 8월의 서평단으로 선정되신 4분 축하드립니다.

주소가 입수되는 대로 곧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을 받으신 후 가급적 3주 내에 Yes24를 비롯한 인터넷에 서평을 올려 주십시오.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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