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이자 사법 정의인 정답과
채점자가 정답으로 처리하는 답이 달라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비로소 진짜 검사인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15p)
《계속 가겠습니다》 는 임은정 검사님의 책이에요.
22년차 검사가 들려주는 검찰 내부의 이야기, 저자는 이 책을 자신의 투쟁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닌 '중간보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검찰 치부가 차고 넘친다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내부 정화를 위해 애쓰는 작은 영웅 덕분에 희망을 보았네요. 난세의 영웅이라~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으로는, 광주 인화원 아동 성폭력 사건, 타진요 악성 댓글 사건, 윤길중 과거사 재심 사건, 박형규 목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과거사 재심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 검사들의 비리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솔직히 검찰의 민낯을 보기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일하고 무지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니 괴롭고 힘들지만 이또한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자각하는 계기였어요.
이 책 말미에 나오는 <검사 선서> 를 읽으면서 임은정 검사님을 떠올렸어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318p) 에 해당하는 한 명의 검사가 반딧불이를 자처했으니, 우리는 횃불을 들어 그 길을 함께 밝혀야겠지요.
보도자료 (2022년 4월 12일)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검찰청 차장 조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자이면서 고발인 임은정 검사의 소송 대리인은 2022년 3월 22일 공수처가 한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고발인은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의견(《조선일보》 2022년 2월 15일자 인터뷰)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문명의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유
윤석열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시 한명숙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심 공소 유지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모해위증 관련 재소자 한OO의 1차 민원을 공람 종결 처리하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또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2010년~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팀은 언론 보도로도 널리 알려진 윤석열의 최측근들입니다.
...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은 판단 유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끝. (284-29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