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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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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렵네요. | ebook 2022-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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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쉬운 생활법률 : 음주측정 불응죄 (도로교통법 위반)

법률나무 저
서울문학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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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쓰기 앞서 한 마디만 할게요.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쉬운 생활법률: 음주측정 불응죄 리뷰 입니다.

 

제목은 '쉬운 생활법률'인데 막상 읽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오고 알려주는데 판례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 설명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음주운전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기에

이를 보완하려고 나온 법이 음주측정 불응죄라 합니다.

술 마신 정황이 있는데도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구성요건이 해당하는 범죄죠.

 

일단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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