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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 기본 카테고리 2022-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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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차가운 평화의 시대

최계영 저
인문공간 |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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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684815/

 

"기술패권시대, 파운드리 보유국은 핵무기 가진 것"

최계영 정보통신정책硏 위원

경제·외교안보 협상력 높아져
삼성과 TSMC, 이미 외교주체

정부, 불필요한 규제 철폐하고
국가·기업 공동이익 추구해야

 


◆ 美 하원의장 순방 파장 ◆

 

"대만의 안보를 TSMC가 맡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경쟁을 분석한 저서 '차가운 평화의 시대'를 출간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인터뷰에서 "파운드리 기업의 상업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은 파운드리 산업이 군사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며 "파운드리 산업이 국가 협상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첨단 미세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할 당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3일 류더인 TSMC 회장을 직접 만났다. 최 위원은 "좋고 나쁘고의 가치 판단을 떠나 이미 기술기업은 외교의 주체가 됐다"며 "국가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기업 협조를 도출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인텔이 파운드리에 재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관해 "과거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해 중동 의존도를 줄인 것과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편중된 파운드리 공급망 재편을 시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18%로 53%를 점하는 TSMC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TSMC만 살아남는다면 독점 가격에 휘둘릴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삼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2022. 8.  [매일경제]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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