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책 제목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니 그리 놀랍지 않은 말이었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우는 일이 일상적일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 않던가. 그저 정곡을 콕 찔린 거 같은 책 제목에 잠시 놀랐던 모양이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이 책은 현 세금 정책을 낱낱이 파헤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 정책에 대해 쉽게 풀어내는 일부터 한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잘못된 이유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친다. 세금의 역사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지적 소양을 채운 뒤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세금이라는 존재가 시작되고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도 함께 소개되어 있어 유익하다. 책만 천천히 따라가도 현 세금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는 '정치와 세금'이다. 책 안에는 '세금 포퓰리즘' 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본질의 방향을 잃은 세금 정책을 펼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서민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 감세에 대해 실제 서민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면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중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많지만, 그들은 자신이 감면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소득세 감세로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복지지출 감소 등의 문제가 생겨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설명을 하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결국 스스로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세금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세금을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그럴수록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책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읽으며 세금 분야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천천히 돌아보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3부 제5장 '세금,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세금 잡학'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세금 지식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배경지식이 되어주니 좋았다.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역사 등을 익히면서 현재 세금 정책에 대해 의심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눈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