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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악법은 법이 아니다. -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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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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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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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박원순씨가 1995년을 전후로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모음집이다.
출판년도는 2000년 이지만, 현재 이슈화되는 정치적 쟁점을 제쳐두고서 박원순씨의 약 15년 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판단된다.
책의 부제가 '개혁 구상' 이다. 책 내용에도 지금까지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데, 텍스트 행간을
잘 관찰해야 할 부분은 박원순씨는 지극히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내릴 수 없는 개혁의 깃발
병목정치의 개혁
반부패-그 성전
21세기 발목잡는 과거, 그 청산
지연된 과제- 통일
차별없는 세상을 향하여-여성인권
들꽃세상 인권세상
위기의 비상구-시민운동
큰 틀의 체질개선부터 시작하여 상식의 복귀, 그리고 스스로 떳떳해지며 다 같이 잘살자는 이야기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부터가 아닌 아래서부터 시작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부분이다.
나는 국가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낡은 각질은 벗어 던지고, 새 세포를 만들어내고
영양분의 순환이 잘 되어야만 건강해진다고 본다. 낡은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 상황상 선택했어야 할 잘못들이고,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계층간의 차별이며,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이기주의 이다.
박원순씨는 프랑스의 예를들어 우리의 친일 역사를 청산하자고 하며, 군부 독재시절 법 기관이 공정성을 버리고 정권의 개 노릇을 한 구차한 기억들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화하여 새로운 건강한 국가로 거듭나자고 한다. 또한 상식을 부활시켜 스스로 떳떳하고, 시민의 손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순환을 이야기하는 그에게선 지난 15년간의 행보가 일관성 있게 느껴진다.
그가 원하는 이상향을 만들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기괴하게 뒤틀려있다고 생각한다. 청산의 대상, 극복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층인데, 그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이야기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가진자들은 변혁을 싫어하며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보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외로 놓고 생각해보자. ) 어찌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박원순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자신들만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갖은 의혹을 달아서 가치를 깎아놓아야되는 주적인셈이다.
2차대전의 독일측 전범인 괴벨스의 명언이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현재 박원순씨에게 쏟아지는 반대측의 의견에는 어떻게든 상대를 깔아뭉개서 자신의 위치를 올리는 아주 저급의 수단만이 보일 뿐이다. 스스로 정당하다면 더 합리적인 의견으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느끼지 않는가. 우리는 상식을 이야기하면 어느새인가 주위에서 바보같다, 쉽게 사는 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사냐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 이런 사회에 상식을 이야기하는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개혁의 가운데에는 실적이나, 성장, 많은 명성, 부 들의 가치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이 더 와닿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박원순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최소한 누군가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주위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자주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다.
내 결과는 이렇다. 나는 시민사회가 힘을 내서 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해 최대한 합리적인 사회 합의가 일어나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반면으로는 박원순씨의 반대편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가 조목조목 풀어주었으면, 혹은 제기한 의혹이 맞다면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그가 걸어온 길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사건이나 행보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그의 진정성을 내 안에서나마 검증할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이 그러한 과정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다.
* 내용 수준은 어려운 사설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짤막한 의견들이니 시간날때 소소하게 읽어보면 은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다. 15년이 지났는데 당시 제기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이슈가 되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들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예스 24에서 상품검색시 해당 책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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