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_ 강원택 지음
'정치'는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되었고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실종' 상태이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애써 외면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가 그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가 우리에게 '정치 효능감'을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관심한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 당하는 것
-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무관심의 대가는 '저질스런 이간'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대가를 치뤄왔다. 더 이상은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는 참 좋은 책이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정치'의 정의와 '선거'의 정의 그리고 '체제'의 정의 등 우리가 의외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았던 것들은 정의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디가서 '정치 좀 아는 사람'으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 1장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특이하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정치가 없으면!'이라는 전제로 시작한다. 영리하다. 정치가 없는게 뭔지 알려주면, 그게 정치라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정치가 없어진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자 어떨까? 세상은 자유롭게 변했을까?
정치가 사회적으로 행하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러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무질서와 공포는 바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이 실종된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 P18
작년에 개봉한 조인성 주연의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에서의 남,북한 대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우리는 영화의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즉, 정치가 실종된 상태를 말한다. 정치가 없어진다면 '질서'를 통제할 주체가 사라지기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야기 하겠지만, 나라가 존재는 '정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장 세종은 왜 용비어천가를 지었을까?
응?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했다. '용비어천가'는 말 그대로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아니던가? 정치에 왜 왕에 대한 칭송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저자는 '권위'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권력을 차지한 일을 옳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권을 권력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똣을 내세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 P42
그렇다. 정치에는 당연하게 '권력'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국운이 좌우된다. 우리는 그 권력이 정당한지, 정통성이 있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권력은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걸 우리는 '권위'라고 부른다. 저자는 권위를 '초자연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민주적 권위'로 나뉘어 설명해주고 있다.
제 3장 왜 아직도 왕이 나라를 다스릴까?
대한민국도 100년 전만 해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다.(물론 일제강점기라 의미가 다를 순 있지만)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에 정착된지 100년이 안되는 셈이다. 옆 나라 일본만 보아도 왕이라고 불리는 '천황'이 있다. 왕이 나라를 통치 하지는 않지만 왕은 있는것이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 '왕'이 없는경우도 있고 있어도 통치를 안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다. 특히, '영국'의 '왕'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그런데 국왕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왕자와 공주의 화려한 결혼식, 왕궁 근위병 교대식처럼 전통적인 의전 행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행사들을 국민들은 실제로 볼 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수도 런던에 가면 왕국과 왕족, 그리고 근위병의 모습을 보려고 모인 수많은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P68
제 4장 대통령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제'에도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프랑스의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이 다 다르다.
미국 대통령제는 권력 분산과 견제가 중요했다면,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각제와의 혼합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 긴 세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 P91
제 5장 선거는 왜 중요할까?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불린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가 시작된것은 선진국에서도 불가 150년이 안된다. 특히, 여성의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헌장
첫째,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
둘째, 비밀 투표를 보장할 것
셋째,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재산 자격 조건을 철폐할 것
넷째,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할 것
다섯째,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를 동일하게 할 것
여섯째, 의회 선거를 매년 실시할 것
- P104
위의 헌장은 '차티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이 내용도 여성은 참정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정치 개혁이었다고 한다. 1838년부터 시작한 운동이었고 1867년에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오래 걸렸고, 지금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제 6장 가장 좋은 의사 결정 방식은 무엇일까?
정치인을 뽑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정치인을 뽑아야 좋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단순 다수제 방식', '비례 대표제 방식'. '추첨 선거제 방식' 등 의사 결정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소개되고 있다.
제 7장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여의도를 지나가다 보면 한강변 옆에 반원의 푸른지붕을 가진 건물을 보게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인데 과연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대의'는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모두 참석해 논의할 수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대표자들이 나라의 일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 P 154
국회의사당이 국민을 대신한 대표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 '예산'을 점검하고 '법을 만들며', '여론을 대변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제 8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뜻할까?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참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보전하여 지킨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보수'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걸음 나아간다'는 의미의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보수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더 좋고 편안하게 느끼는 태도이고, 진보는 지금의 상황이나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160
제 9장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을 수 없을까?
사실,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기본적이 자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험도 쳐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임용직 공무원'과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뽑는 '선출직 공무원'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 즉 정치인은 목표를 설정하며 그 과정을 감독합니다. 임용직 공무원, 곧 행정 관료들은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역할이 다른 만큼 뽑는 방식도 각기 다르게 이뤄집니다.
- P195
제 10장 서로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며 살까?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 언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한 나라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쓰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이러면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근데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상위일만큼 잘 산다. 아니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잘 사는 것이지?
스위스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를 쓰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굳이 중앙 정부가 개입하거나 문화가 다른 독일어권 등 다른 지역에서 참견할 필요 없이, 스스로 그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스위스의 이러한 중앙 - 지방 제도를 연방제라고 합니다.
- P205
역시, 정치가 조화롭게 있어야 나라가 잘 사나보다. 정치의 중요성을 스위스의 사례로 깨닫게 된다.
개인적으로 정치밥을 먹어서 정치를 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나니 모르고 있던 것도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도 했다. 저자 강원택 교수님의 탁월한 초보 정치 수업이 책에 잘 담겨져 있다.
특히,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알아 두면 쓸모 있을 정치적 질문" 에 스스로 대답해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정치'가 싫다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된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정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