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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 경제문제 2022-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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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류덕현,경제추격연구소,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편저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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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의 예측능력은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책인데 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만 봐도 거시전망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는 부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그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의 역할도 큰데 이런 양상의 전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책은 한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전문가 26명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큰 흐름과 전망, 우리의 대응 과제 등을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오류를 줄이는 측면이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22년 우리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들은 많다. 먼저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 코로나19는 크게 보아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거쳐 어느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된다. 국제적으로는 미중의 G2간 패권경쟁이 심화되어 자유무역의 시대가 퇴조하고 글로벌 공급망(GVC)도 재편된 전망이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함께 엮어 기업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미래의 핵심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 책에서는 2022년을 '합종연횡과 역량증진형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G2간 갈등과 경쟁이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소수간 합종연행에 의한 동맹형 공급체인(GVC)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울타리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에 참여하고, 기업별로 다양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역량을 키워 변화에 대응력을 키워주는 역량증진형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에 대한 퍼주기식 복지를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주체의 능력향상과 함께 출산, 보육, 교육 등에서 현물성 사회서비스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논의도 단순한 현금지원보다는 개인의 평생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메타버스, K콘텐츠, 미래차 산업, 가상자산 시장 등 6개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미래와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문들은 우리 경제의 메가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함께 우리경제의 변곡점이 될 2022년을 정리해 보는 다양한 화두들을 제시하는 좋은 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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