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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BBK 소송 취하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인 BBK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빅딜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한인 신문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취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다스의 재산 몰수 소송 취하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가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등이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2007년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스 쪽에서 항소, 최근까지 법정 다툼을 벌여왔는데 지난 4월 돌연 다스가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BBK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1년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다. 이 대통령은 2000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를 설립했다. LKe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MAF 펀드에 125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 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김씨는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BBK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러 차례 자신이 BBK를 창업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대통령이 BBK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는 이면 계약서도 공개됐으나 법원은 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은 MAF 펀드는 김씨가 단독으로 운영했으며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07년 귀국해 주가조직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미국 법원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건 김씨가 지난 1월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과 재판에서 패소해 재산이 동결돼 법원의 명령 없이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김씨에게 옵셔널캐피털에 37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김씨가 지난 2월 다스에게 140억원을 송금한 뒤 다스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면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미국 법원은 송금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김씨가 140억원을 송금한 시점은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귀국해 이 대통령과 BBK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기소 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과 맞물린다. 에리카 김이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면죄부를 받고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승소 확률도 높지 않았다. 김씨 입장에서는 굳이 법원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다스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옥중 청원서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선데이저널은 이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 걸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이면합의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은 끝났지만 다스의 소유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의 공동 소유였으나 김씨는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 역시 이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자금이다. 이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다스의 지분 5%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다스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면 이 대통령이 BBK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옵셔널캐피털과 다스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도중에 왜 김씨가 다스에만 송금을 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BBK 사건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러나 다스와 김씨의 이면거래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BBK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김씨와 다스의 이면 합의를 "법정 모독"이라며 "다스에 흘러들어간 돈 140억 원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다. 미국 법원은 2008년 12월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김경준씨를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교민 방송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연방검찰 모니카 테이트 검사는 "스위스 계좌의 돈 140억원이 김경준과 다스의 어떤 합의를 통해 인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충격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스 쪽 변호사들은 "스위스 검찰이 동결을 해제했고, 140억원을 다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콜린스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스가 이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완강했던 콜린스 판사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는 의문이다. 선데이저널은 "다스는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 취하와 함께 지리했던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종지부 짓고 자유(?)를 만끽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7년이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데다가, 세간의 의혹을 샀던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와 관련해서도 한결 행보가 가벼워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BK-한미 FTA 빅딜설과 맞물려 크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강행과 관련 묘한 시점에 다스 측이 선물을 받아든 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다스와 김경준씨 가족의 이면합의 과정을 두고 강한 어필을 했던 옵셔널캐피탈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퇴임 전후로 BBK 사건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BBK와 다스, 도곡동 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다스에 왜 140억원을 송금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이 대통령은 이 이면합의에 정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을까.

*출처 : 이정환닷컴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110.html

신송희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웨이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일을 했다. 웨이퍼가 담긴 박스가 오면 그는 숨을 삼켰다. 뚜껑을 열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났다고 한다. 비닐봉지에 구토를 하기도 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라인에 쏟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신씨는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한 뒤 대학에 진학했으나 2년 만인 2009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자신의 병이 그 지독한 악취와 이름을 모르는 화학약품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유명화씨는 2000년에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일했다. 1년이 지나자 하혈이 시작됐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어느날 눈에 실핏줄이 터져 병원에 갔더니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골수에 세포가 부족해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질병이다. 유씨는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찾아 수혈을 받고 있다. 유씨는 말한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삼성에 가지 않을 거에요."

1985년생 황유미씨는 2003년 기흥공장에 입사해 1년9개월 동안 일하다가 2005년 6월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사망했다. 23세의 나이였다. 황씨는 '퐁당퐁당' 작업을 했다. 플루오르화수소 용액에 웨이퍼를 담갔다 빼는 세척작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냄새만 맡아도 불임이 된다는 독성 물질이었지만 이 공장에서는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황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이숙영씨도 2006년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황씨와 이씨와 함께 일했던 한수영씨는 베게너육아종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 백혈구가 혈관을 공격해 혈관 조직이 썩어가는 병이다. 한씨는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10년을 일했다. 두 달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니 목에 호스를 꽂고 있고 병원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한씨가 요청한 산재신청을 미루더니 퇴직을 권유했다. 그리고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설비 엔지니어 이성현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스가 새도 모르고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스가 새면 어디에서 새는지 엔지니어들이 직접 냄새를 맡으면서 찾아야 한다. 엔지니어들은 "가스 마셨으니까 오늘은 삼겹살이나 굽자"는 농담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고 한다.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도 많고 냄새가 나더라도 하루 종일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했던 김주현씨는 입사 1년 만에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했다. 아버지 김명복씨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제 발로 나온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내가 일하는 걸 봐야 알겠냐"며 화를 내더니 휴직 2개월이 끝나고 공장에 돌아간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가 죽고 나서야 가족들은 그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박지연씨는 입사 2년7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2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실수로 장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거나 다른 사람이 장비를 끄지 않은 걸 모르고 자재를 넣거나 빼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직원은 박씨의 부모에게 억대의 치료 비용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제안했고 박씨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씨의 죽음 이후 삼성전자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창사 이래 최초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한 생산 라인은 황씨와 이씨 등이 일했던 낙후된 1~3라인이 아니라 자동화 비중이 높은 5라인과 최신 설비를 갖춘 S라인이었다. 이날 100여명의 기자들이 기흥공장을 견학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정도 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는 심혈관계 질병 환자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고 직무 연관성도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9명이라고 밝혔지만 반올림 집계로는 삼성전자에서만 73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20대 초반의 건강한 젊은이들이 입사 10년도 안 돼서, 그것도 특정 라인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것과 전체 일반인 통계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말한다.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나 이들은 퇴사한 이후 공장을 방문할 수 없었고 일부 라인은 폐쇄되거나 대체됐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작업환경이나 약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팀 보고서에는 국소 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한혜경씨는 "내

가까이에는 없었다"면서 "종일 납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가 환자나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그때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의상 유감을 표명한 것일 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고 연제욱씨의 동생 연미정씨는 "삼성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 앞에서 돈 이야기만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6월 황유미씨와 이숙영씨가 최초로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삼성전자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집단 백혈병의 직무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벗고 약품을 만지거나 알 수 없는 가스를 들이마신 적이 많았다고 증언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부는 몇 차례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재신청도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154조6303억원, 당기순이익이 16조1465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기업,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비극은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IBM과 페어차일드, 산요, 소니 등의 반도체 회사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집단 백혈병의 직무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는 "내가 일했던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만약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내 딸은 안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황씨는 "노동조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병에 걸리게 놔뒀겠느냐"면서 "노동조합이 생길 때까지 노동자들이 안전할 때까지 파헤치고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이정환 닷컴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109.html

미국 법원 BBK 소송 취하 왜? 한미 FTA 빅딜설 사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