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부라 했던가? 어쨌든, 책 선전 문구처럼 전국에 정의의 열풍이 불었다. 단순히 우리 국민의 인문적 소양이 높아졌다고만 해석하기엔 2% 부족하다. 아무리 쉽게 썼다고 해도 골치 아픈 철학자와 철학용어가 난무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라니 보기에 따러선 비정상 아닌가? 그러고 보면 요즘 인문학 전반이 얻고 있는 인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각종 경제 지표와 수치는, 비록 부침은 있지만, 나아지고 있다는데 내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 행복은 멀게만 느껴지고 자유은 쪼그라들고,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괴리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 뭔가 정의롭지 못 하다는 인식, 부조리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정의에 대한 열광은 열설적으로 '정의의 부재'에 대한 방증이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정의롭든 혹은 정의롭지 못하든, 모두 정의를 금과옥조로 여겼다. 지금도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의 승리'니 여기저기서 갖다 붙이고 쓰긴 쓰는데 막상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마이클 샌델에 따르면 정의는 우선 분배의 문제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를 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책 말미에 덧붙이지만, 정의는 이런 분배 정의와 더불어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 같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좋은 삶에 대한 고민과 떨어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 역사적, 철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 극대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의 생각이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정의를 원칙이 아닌 계산으로 환원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의 질적 가치를 무시한다. 또다른 하나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장. 자유주의의 사상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정의를 다수의 행복으로 계산하진 않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외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수한 관계를 맺고 사는 서사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주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킨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좋은 삶에 대한 고민과 미덕을 길러야 한다.
정의 구현의 조건으로서 도덕적 책임의 범주도 정리해 보자.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적 의무가 있다. 인간은 살인하지 말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같은 이유로 살인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살인해도 되는 게 아니다. 다음은 이른바 자발적 의무다.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옆집 주인과 페인트칠을 해주기로 계약했으면 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집까지 다 칠해줄 필요는 없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한 도덕적 책임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정의를 이끌어내기엔 아직 부족하다. 우린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개인이지만 동시에 특정 친족과 부족, 국가에 속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 또한 분명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겐 제3의 의무가 필요하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지만 합의가 필요 없는 의무다. 마이클 샌델은 이를 '연대의 의무'라고 부른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애국심을 떠올리면 된다.
공동체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을 놓고 볼 때, 샌델의 표현 대로 자유지상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내 돈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랄 거냐는. 하지만 이건희가 이병철의 아들이 된 게 이건희의 능력인가? 개발독재시대 재벌들에게 집중된 특혜가 이건희의 능력인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이건희 또는 이재용의 능력인가? 기업가 정신이나 경험, 남다른 노력이 나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시대나 사회가 내어준 기회, 마이클 샌델처럼 말하면, 운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사실 기업가 정신이니 경험이니 하는 것도 운일 수 있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망국병이라고 한다. 복지의 확대가 게으른 개인을 구제할 수 없다는 생각엔 가난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한다. 왜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야 하나? 그러나 앞의 논의 대로라면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시대나 사회, 국가, 가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샌델의 표현 처럼 '운'이 주요 변수라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재밌는 건 경제분야와는 달리 좁은 의미의 정치나 종교적 상황에선 정의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자유지상주의(자)라면 지금과 같은 종북 몰이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종북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되니까 말이다. 아시다 시피 이 장면에선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근본주의자가 돼 달려 들고 있다. 그나마도 진보 진영은 중립에 연연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수세를 면치 못한다.결과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진보 세력이 도덕적 우위를 점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극단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이 도덕적 가치를 선점한다.(웃긴데 눈물 나는 상황이다.)
샌델은 나름 대안도 내놓는다. 정치와 법에 도덕적, 종교적 가치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중립은 소극적인 대응일 뿐 중립이 아니다. 좋은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정의를 논할 수 없고 정의를 논하려면 도덕적, 종교적 논쟁을 피해선 안 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불평등을 공론에 부쳐야 한다. '구성원'으로서 '좋은 삶'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연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대, 현실에선 사실 약자의 마지막 보루다. 그나마도 구현되기 어렵고 구현돼도 공동선을 이루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본 가치로서 연대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물질 축적에 탐닉해 만족의 결핍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공동선의 가치'를 설파한 로버트 케네디의 명연설을 재인용하면서 글을 마친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한 해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뻗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 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차량도 포함됩니다.(......)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 토론에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학이나 용기도, 우리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왜 자랑스러운가를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p.368, 로버트 케네디 캔자스대 연설 1968년 3월 18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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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를 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 즉 올바른, 정당한 분배.(분배 정의)
동시에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 같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재화 분배의 요체)
행복 - 공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자유 - 자유와 개인의 권리(인권)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
미덕 - 좋은 삶
*분배 정의의 구현(분배 정의와 관련한 이론)
계급사회(봉건,카스트) -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계층
자유지상주의 - 기회 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능력 위주 -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평등주의 - 롤스의 차등원칙
*샌델의 정의 모색
공리주의는 정의를 원칙이 아닌 계산으로 환원한다. 가치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 자유주의 역시 질적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다.(중립의 무력함, 현실적 한계.) 정체성, 인간 간의 관계,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의 구현의 조건(도덕적 책임의 범주)
자연적 의무 -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인간 존중, 정당 행동, 잔인 삼가
자발적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페인트칠 계약
연대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정체성;가족애,애국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