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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기본 카테고리 2022-10-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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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10대에게 권하는 법학

전제철 저
글담 | 2022년 10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성인에게 더 필요한 책. 버릴 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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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권하는 법학>은 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10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하지만 대상 독자가 굳이 10대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10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나 역시 이 책을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봤기 때문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은 대부분 성인에게도 매우 적합하다. 성인 대상 책보다 훨씬 쉽고 재밌을 뿐 아니라 핵심만을 알려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법을 주제로 하는 책은 자칫 너무 어렵고 무거워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데,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은 대상이 청소년이다보니 간결한 문체와 쉽고 친근한 예제가 많이 들어 있다.

 

 

 

법이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 '계약'이 사람 간의 약속인 반면, '법'은 사회에서의 약속이다. 즉 계약은 대인효가 있고 법은 대세효가 있다고 한다. 법의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의는 말그대로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고, 합목적성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합치해야 함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너무 크게, 자주 바뀌어서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것이 문제가 없으나 독일의 나치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정만을 내렸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다수결이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서로 갈등하는 측면과 보완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나 유럽의 경우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법, 즉 성문법 주의를 택하고 있다. 반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에서는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가 있다. 불문법은 법전의 법규 내에서 판결을 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례를 통해 일반적인 법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워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법 중의 최고의 법인 헌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민법, 그리고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있다. 그밖에도 법의 분류 상에는 노동법이나 국제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인 법에 대해 친근하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물론 실제 법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은 실질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은 이미 차고 넘칠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법학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우 충분하고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법에 대한 상식을 쌓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책은 본래 목적을 200%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책을 다 본 후 중학생인 아들에게 권했고 아들 역시 관심있게 읽기 시작했다. 아빠인 나는 아들에게 책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다 본 후에 너는 어쩌면 법학과를 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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