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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평단 모집]『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 이벤트 2023-01-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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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조범석 저
보민출판사 | 2023년 01월

 

모집인원 : 5명
신청기간 : 2월 3일 (금) 까지
발표일자 : 2월 9일 (목)
리뷰작성기한 : 도서를 배송 받고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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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한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형사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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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평단 모집]『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 | 이벤트 2023-01-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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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클럽

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

이재형 저
퍼블리온 | 2023년 01월

 

모집인원 : 5명
신청기간 : 2월 3일 (금) 까지
발표일자 : 2월 9일 (목)
리뷰작성기한 : 도서를 배송 받고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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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

 

기후위기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생존 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기후변화의 영향은 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투자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은 사업을 조정하고, 자본은 이와 관련한 곳에 몰리고 있다. 다음 세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을 막대하게 지불해야 할 것이기에 현재 세대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피해세대를 넘어 기후기회세대로』는 기후위기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생존 전략을 담았다. SK텔레콤 환경정책팀에서 ESG 및 기후변화 전략 수립을 담당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저자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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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평단 모집]『경매교과서 (개정판)』 | 이벤트 2023-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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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교과서

안정일 저
지상사 | 2023년 01월

 

모집인원 : 10명
신청기간 : 1월 31일 (화) 까지
발표일자 : 2월 2일 (목)
리뷰작성기한 : 도서를 배송 받고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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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평단 모집]『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15가지 방법』 | 이벤트 2023-01-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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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15가지 방법

사업가bot 저/아리프 역
빈티지하우스 | 2023년 02월

 

모집인원 : 20명
신청기간 : 1월 31일 (화) 까지
발표일자 : 2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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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을 지키지 않을까? | 기본 카테고리 2023-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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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믿음의 공화국

카우식 바수 저/박연진 역/오진환 감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22년 12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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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출중한 학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저자가 법경제학 분야를 게임이론을 통해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자가 첨부한 수많은 각주들이 풍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책 제목인 "믿음의 공화국(The Republic of Beliefs)"이 낯선 문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는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법 자체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며, 우리 모두가 주위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것이라 기대할 때 그 법은 살아 있는 제도가 된다는 주장 말이다. 즉, 법 자체보다 법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게임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저자의 업적이다. 사실 인도 출신인 저자는 법은 그럴싸하게 쓰였는데 실제로 작동은 되지 않는 인도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종종 법이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법에 악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법의 설계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특히 신고전주의 주류 법경제학의 주된 결함은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정책집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일관성이라 주장한다. 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법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려 하고,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도 안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 게임이론에서 내시균형의 핵심이라면서, 결국 개인의 믿음이 서로 맞물려 초신뢰가 형성될 때 모두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걸 법에 적용할 때 일반 대중이 법을 신뢰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신뢰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면서 이 신뢰와 초신뢰가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개의 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추측해내는 초점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지면 미리 정해진 초점 플레이어가 특정한 균형을 선택해서 가리키고,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가리킨 곳이 게임의 초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올바른 균형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법조항, 사회 규범, 법을 준수하는 리더, 법을 신뢰한다는 사실 등이라면서 말이다. 특히 법이 일단 제정되면서 모두 그 법을 따른다고 다들 알고 있다면 그 신뢰 자체로 법은 현저히 부각된다고 말한다. 즉, 모두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면 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커진다면서 이 신뢰가 법에 초점을 만들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특정한 균형과 특정한 행위 유형을 현저히 부각하는 도구일 뿐이라면서 새로운 법이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초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찌되었던 하나의 균형이므로 그 결과는 법 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만일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른다면 그처럼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르는 일은 법이 없어도 생길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 밖에도 다중균형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법집행 주체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회의 경우 결과를 바꾸려면 이례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던지, 적절한 관행과 신뢰가 자리 잡힌다면 국가 단위에서처럼 전 세계적 단위에서도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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