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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 기본 카테고리 2021-12-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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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책은 디테일이다

심학봉 저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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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와 기술고시 출신으로 정부에서 일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저자의 식견이 담긴 책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 국가주의 성장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정책 제언이 눈에 띈다. 우선 과거에 비해 미래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단독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직장, 개인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장기 리스를 통해 집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청년주택보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지의 개발과 고도제한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수십 군데 만들고 교통망을 잘 구축해 놓는다던지, 강변 야산의 4부, 6부 능선에 도로를 내고 자연상태를 유지한 채 고급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던지, 도심지 근처에 시니어타운을 건설하여 노인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이를 국가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던지 하는 주택 정책 제언도 눈에 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불평등은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운명이 나머지 99%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며,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정부가 이에 합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 분야의 정책 제언도 흥미로운데, 우선 학생 수의 급감으로 잉여교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주입식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교육 경쟁이 치열할수록 미래의 희망은 더 커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더 확대되기에 오히려 평균적인 보편 교육은 중하위 계층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교육개혁 인프라 측면에서 현행 행정수도 세종시를 교육 및 행정수도로 확대 조성해야 한다면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수도권의 국공립 대학을 세종시 인근으로 이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수도권의 사립 대학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립 대학은 무료, 사립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남는 예산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입지와 세제, 규제개선, 고용지원 등 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제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기업 연구소는 국내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선의의 정책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만의 독특한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느 광역시도가 일자리 관련 대대적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상금을 내걸고 전국적 공모를 실시하자는 말인데, 과제 기획에서부터 작성까지 지역의 학자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일반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저자가 정부 부처에서 주로 일했던 분야인 국가 R&D 시스템의 재편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분산형 체계인 국가 R&D 시스템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투자 리스크가 크고 회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국방, 에너지, 환경, 항공우주 등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연연을 국가 연구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출연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수한 연구원들의 창업을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출연연 재편 과정에서 민간 영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는 통폐합, 분사 등을 통해 법인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로 산재된 기획과 평가, 지원기관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가칭 국가 R&D 전략 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총괄기관에서 상시로 기획을 전담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고 연구 인력과 연구시설 등 국가 연구 자원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말이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평가기관의 인력풀은 몇 만명에서 몇 백명 수준인데, 온라인 기술평가를 대폭 강화하면 인력풀을 수십만명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시 해외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다. 또한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재풀이 협소한데, 이들 기관이 국가 R&D 전략 평가원에 기술성 평가를 의뢰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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