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세부적으로 목차를 구분하여 비그포르스 식의 복지정책을 왜 필요로 하게 되었고 어떤 정책이며, 그 성공에는 어떤 가치지향이 배경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지금 한국의 복지정책에 비그포르스를 언급하는 것인가. 비그포르스의 1920년 ‘예테보리 강령’에서 “노동계급 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 성원들 사이에 부의 배분이 좀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한 것만 보아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9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당시의 여론 혹은 정치가들처럼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반대로 결국 시장이란 어쩔 수 없다고 비관하는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거북한가. 이는 이미 기존의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며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양분된 정치계의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시민의 시선을 상실하는 셈이다. 진정 국민 개개인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이제 제3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이는 토니 주트의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가 권하고 있는 ‘실천’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어떤 체제를 주장했다기 보다는 좌파의 행동성을 비판했으며 체제를 비판하고 변화하려는 시도를 촉구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거의 그렇듯 정책가, 위로부터의 실천을 촉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든 비관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것, 변화를 시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 특히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공부는 실제 국민인 우리가 필요한 바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정책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감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공약의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지, 효율적인지, 실현가능한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등을 유권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선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그포르스의 정책이 인상적이다. 스웨덴의 성공정책을 두고 저자가 정리한 말 중 그 목표가 비그포르스가 생각했던 ‘그 자체로서 추구되어야 할 선’인 자유, 평등, 연대 등이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국가와 정치세력간, 기업과 노사, 모두의 연대의 기본에 공동의 연대적 목표가 존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연대라니...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에서 잠시 떨어져 이러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 불평등한 현대사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게 된다. 과연 그들에게 가능했다고 우리에게도 지금 가능한 일인가. 장 자크 루소가 인간의 본성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루소가 한탄한 인간 불평등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불평등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면 불평등 이전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늘 정책에 대한 비관과 희망, 천국과 지옥, 랠리에 가까운 생각을 하다보면 저자가 잠깐 이야기했던 ‘뷔르당의 당나귀’처럼 고민만 하다가 내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인지도 판단하기 힘든 상태가 되곤 한다. 적어도 실제 정책가들은 뷔르당의 당나귀를 가장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당론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정책에 힘을 쏟는다면 국가는 뷔르당의 당나귀가 되고 만다. 개인이, 정당이 뷔르당의 당나귀가 아니라 해도 적절한 연대와 타협, 그리고 그 연대와 타협이 공통의 옳은 관심사(윤리적 가치와 같은)를 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당나귀는 굶어죽고 마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비그포르스의 ‘임노동자 기금’과 매우 흡사한)‘초과이익공유제’가 기업에게 제안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공산주의’를 강요하는 거냐며 우리나라의 반공 포퓰리즘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관철시킨 바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의 비그포르스의 ‘전후강령’과 같은 생산성, 사회복지, 산업민주주의 모두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의 저항보다는 먼저 기업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국민 또한 기업과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맹신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이익추구에 대해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북한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양론에게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반공 포퓰리즘의 잔재를 차치하고서라도 전쟁의 위협과 북한기아원조가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리라는 포퓰리즘 또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통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견제해야 할 포퓰리즘인데 우리는 통일에 대해 국민 1인당 부담금 수치에 대한 뉴스에만 노출되어 있다. 마치 통일이 되면 1인당 몇백만원의 부담금을 당장 내라는 국가령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뉴스들이다. 아마도 통일세 등의 세목을 늘이는 정도의 과세정책은 이뤄질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국민의 이타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된다 하여도 그 세금이 진정 통일과 북한 주민과의 최소평등한 복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 적절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을거면서 지레 공포정치와 포퓰리즘을 조장해 나가는 정치계의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평등은 어쩌면 시장의 자연적 발생이 아닌, 부패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웨덴의 복지정책 성공은 진짜 남의 일이 아닐까. 또 다시 비관과 희망의 랠리를 타 보려 한다.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실현할 수 없는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비그포르스는 마르크스주의의 ‘공상적 유토피아’를 벗어나려 실현가능한 ‘잠정적 유토피아’를 제시하려 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사민당 지도부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가들 또한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니 더욱 그렇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의료, 교육, 출산,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먼저 시행되어져야 했던 소외계층의 극빈의 해소를 위해 이름뿐인 정책이 남아돌고, 이는 정책가들의 정치적 실적이 될 뿐, 실행에는 힘쓰지 않은 나머지 국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이다. 정책이란 국민은 제외된 탁상공론과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나마 내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책가들 사이에서의 복지정책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00의 경쟁 사이에서 온전히 1이 실현된다면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단 변화에 대한 시도를 말하는 지그문트 바우만과 버트런드 러셀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셀은 공공지출에 대해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불경기에 결과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정책임을 말한 바 있다.(런던통신1931-1935, p.540 참조) 물론 이들의 주장은 공공사업-실업해소-임금소비-수요증가-임금증가의 선순환의 경우에 유효하다. 이 선순환의 균형을 깨는 이익추구 혹은 연대의 불안정이 있다면 오히려 불평등을 가중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도 말했듯 민간기업에는 공공지출이 좋을 일이 없다. 정부의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이윤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저자 말마따나 고용안정은 기업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고용하는 주체인 기업으로서는 고용 그 자체가 권력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러셀의 말 중 약간 다른 뉘앙스를 발견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서로 유익하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연대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멈춰있지 말고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시도하는것, 그리고 신뢰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의견인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에서도 나는 비슷한 뉘앙스를 읽는다. 비판 혹은 비관에서 그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순응하고 (자본주의에 충실한)정책에 암묵적 동의를 보내는 바에 다름없다. 그 흐름에 맡기기 보다는 스스로 그 유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유권자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복지정책 과열현상은 인력은 부족하고 이름만 거창했던 나머지 그 결과가 미비할 수 있겠지만 그를 비판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유권자가 정책을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행정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끊임없는 유권자의 제3정치세력에 대한 욕망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주변에 필요한 옳은 가치를 위한 정책의 실천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근본적인 문제로 흘렀다. 다시 돌아가자면 비그포르스 식의 목표와 정책의 성공이 중요했다기 보다는 그 목표와 과정, 그 뒤에 숨겨진 진정 국민을 위한, 지금 실제로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꾸준히 수정의 흐름을 탔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과 (민간)기업의 입장에서의 생산성의 증대, 복지, 산업에서의 민주주의, 이 세가지의 균형을 꾀했고 어느 한쪽으로 흘렀을 때 정책을 수정해 나간 것이 오랜 시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나 할까.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균형, 근본적인 복지의 목적, 국가정책의 목표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 한가지 덧붙여 고민해보자면 이미 공공지출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이다. 국가들의 부채가 많다면, 거기에 민간기업에서의 투자 또한 거부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가치를 지킬 마음의 여유가 남을 것인가. 극단의 빈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아차. 하고 인식했을 때일텐데, 바로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의에 대해, 이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 주장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해 실감할 수 있는 책은 내게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이었다. 그의 사회투자국가론이 자본주의 지향적인 민간기업과 국민을 설득하는 팁을 보여주는 듯 하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눈에서는 어떻게든 비판하고 무지랭이 취급받을 수 있지만 정책을 읽는 오픈 마인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기초수급에 대해서 통합급여제가 아닌 국민의 형편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세부화된 개별급여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다. 이러한 결정에서는 스웨덴의 사민당 당시 건설노조의 파업을 노조 자체에서 설득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듣는 이의 오픈 마인드와 말하는 이의 충분한 설득력, 인간중심에 기댄 합리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개조론 중 특히 ‘전통적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참조) 찬반만 오락가락하는 정책보다는 브레인 스토밍 식의 정책토론이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책연구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전에 읽었던 ‘복지국가 혁명’(복지국가 정책위원회 지음)이라는 책이 떠오른다. 몇 년이 되었으니 이미 그 책의 좌담내용에 등장하고 논의되었던 복지정책은 그 사이 어떤 변화들을 겪었을 것이다. 그 책에서 많은 연구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내었던 의견과 복지혁명모델 등을 다시 떠올려보면 최선의 옳은 정책보다 중요한 한가지가 남는다. 타협점도, 옳은 정책, 적절한 정책도 모두 폭발적인 소통의 시도에서만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