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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낙하산 기관장의 공공기관 분투기

윤태진 저
일월일일 |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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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더 희망하는 것 같다.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고용의 안정성, 상당한 보수 수준, 민간에 비해 다소 느슨해 보이는 업무강도 등을 기대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취업희망 1순위로 공공기관이 꼽힌다.

한편으로 또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원인으로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이 제정되었던 2007년 102개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350개에 이르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는

2005년 22만 8,301명이었으나 20167년 32만 8,479명,

2021년 1/4분기에는 44만 1,75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00조 원을 넘기더니

2015년 437.7조 원에서 2020년 503.9조 원으로

5년 동안 66.2조 원(15.1%)이 증가했다.

222 ~ 223쪽

책 내용 중에 불합리한 임금체계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과 조합원 총회 부결 및 일정 기간 이후 노동조합 총회 재소집 등의 진통을 겪는 과정도 재미있게 읽었다.

부결된 직후 부·팀장들이 참석하는 주간회의 말미에

직원 급여 개선안 부결 건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탐욕'을 보았고,

여러분은 저를 불신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불신했고,

제가 제시한 우려를 불신했고,

제가 제시한 비전을 불신했다.

이유아 어떻든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년에 직원 임금을 무려 27%나 대폭 인상시킨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데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이 또한 기관장의 책임이기에 제가 안고 가겠다.

그런데 급여 구조의 불평등, 다른 기관 대비

과잉된 부분을 알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기관장으로서 직무 유기다.

기관장 권한 안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회의를 마쳤다.

201쪽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 충분히 드러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기관장의 입장과 책임감도 느낄 수 있다. 직원들이 '탐욕'을 드러낸 것은 과거 제도의 잘못이다. 그들 개인의 인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나마 경영진이 처음 제시했던 임금 개선안이 수용되어 시행된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노동조합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아다. 민간과 공공영역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특히 민간의 영역에서는 기업체 운영의 과실에 대한 배분을 경영진과 노동자간 이익분쟁의 성격으로서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그리 큰 저항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결국 본인들의 사용자가 임기제 경영진 개개인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인들의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이 제공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적당함을 넘어서면 이 책의 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탐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식은 대다수 국민의 눈과 거의 일치한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양보와 기대와 존중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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