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잡동사니
http://blog.yes24.com/gonguri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gonguri
-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10월 스타지수 : 별700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이것저것...
IT
언어
윈도우
보안
메모
스케치
나의 리뷰
개발서적 리뷰
일반서적 리뷰
영화
나의 메모
잡담
태그
1957년 베이징대학 위협 집단화 대시보드 ML.머신러닝 세금의저주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괴수전
2020년 10월 1 post
2020년 9월 10 post
2020년 5월 3 post
2020년 4월 1 post
2020년 2월 1 post
2019년 12월 3 post
2019년 11월 2 post
2019년 10월 4 post
2019년 8월 4 post
2019년 7월 2 post
2019년 5월 3 post
2019년 4월 2 post
2018년 11월 1 post
2018년 10월 7 post
2018년 9월 2 post
2018년 8월 6 post
2018년 7월 3 post
2018년 6월 1 post
2018년 5월 10 post
2018년 4월 2 post
2017년 4월 3 post
2017년 3월 3 post
2016년 8월 1 post
2016년 7월 2 post
2016년 2월 1 post
2016년 1월 3 post
2015년 12월 1 post
2015년 11월 1 post
2015년 7월 1 post
2015년 2월 1 post
2015년 1월 1 post
2014년 8월 2 post
2014년 7월 1 post
2013년 2월 1 post
2012년 10월 1 post
2012년 9월 2 post
2012년 8월 2 post
2012년 7월 1 post
2012년 3월 1 post
2012년 2월 2 post
2012년 1월 3 post
2011년 12월 1 post
2011년 11월 5 post
2011년 10월 10 post
2011년 9월 1 post
2011년 8월 6 post
2011년 7월 5 post
2011년 6월 12 post
2011년 5월 1 post
2011년 4월 2 post
2011년 3월 2 post
2011년 2월 3 post
2011년 1월 8 post
2010년 11월 16 post
2010년 10월 4 post
2010년 9월 6 post
2010년 8월 9 post
2010년 7월 3 post
2010년 6월 1 post
2010년 5월 4 post
2010년 4월 1 post
2010년 2월 1 post
2010년 1월 2 post
2009년 12월 1 post
2009년 10월 2 post
2009년 6월 5 post
2009년 2월 2 post
2008년 11월 1 post
2008년 10월 1 post
2008년 4월 3 post
2008년 2월 2 post
2008년 1월 2 post
2007년 12월 3 post
2007년 10월 1 post
2007년 7월 3 post
2007년 6월 4 post
2007년 5월 14 post
2007년 3월 3 post
2006년 5월 1 post
2003년 12월 2 post
달력보기
최근 댓글
전체주의는 거대한 기.. 
그런데 인민이라른 말.. 
끔찍합니다. 
이런 책도 있었군요... 
참 인류 역사상 가장 .. 
오늘 3 | 전체 145623
2005-01-25 개설

전체보기
경제적 자유 | 이것저것... 2020-09-19 10:38
테마링
http://blog.yes24.com/document/13049071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국가와 시장중 어디에 초점?

-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실험이 진행중

- 실험 결과는 항상 같다. 계획경제와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개입은 시장경제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옴.

-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 2017년 상위권

   1. 홍콩

   2. 싱가포르

   3. 뉴질랜드

   4. 스위스

   17. 미국

   19. 스웨덴

   23. 대한민국

- 2017 년 하위권

   180. 북한

   179. 베네수엘라

   178. 쿠바

- 경제 자유도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다.

- 노동 및 교육 등의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


경재 자유도 12가지 카테고리

   1. 재산권

       * 사유 재산권 보장 정도

       *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재산권을 빼았길 수 있는가?

       * 계약의 자유의 정도는?

       * 국가가 법적으로 사유재산의 법적 기관으로 간주하는가?

       * 국가가 소유권자로부터 처분권을 빼았는 경우

   2. 법적 유효성

        * 법정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 관철 여부

        * 판사의 재판의 독립권 여부

   3. 국가 청렴도

        * 부퍠

        * 정경유착

   4. 조세 부담

        * 국가에서 기업과 시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많이 가져갈수록 경제적 자유가 제한

        * 소득세와 기업세와 같은 직접세든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든 지나친 과세는 경제 자유 침해.

   5. 국가지출

        * 국가는 안보,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와 교육등에 지출해야함.

        * 국가가 민간의 영역을 세금 지출을 통해 간섭하면 시장 교란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6. 금융 건전성

        * 높은 국가부채율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

        * 추가 부채로 예산을 충당하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높은 부채율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롭다.

   7. 기업의 자유

        * 회사 설립의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

        * 회사 설립 절차 후에 국가의 규제 강도도 기업 자유도에 영향

   8. 노동시장의 자유

        * 국가의 노동 시장 개입 정도 - 최저임금, 부당해고 방지규정, 기타 규정 등 

        * 프랑스 경제자유도 - 72위, 노동자유 자유도 - 159위, 마크롱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중요성

          인식.

   9. 화폐 유통의 자유

        * 화폐 가치의 안정성 보장.

        * 중항은행의 독립성 보장.

   10. 무역의 자유

         * 최대한 자유로운 수입과 수출을 보장.

         *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가 됨.

   11. 투자의 자유

        * 누구나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자유가 있어야 함.

        * 규제가 많을수록 투자하기 어려움.

        * 기업과 사인(私人)은 국내외 자본원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12. 금융의 자유

         * 국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마련.

        *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

.

.

.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수반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사정을 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견해는 100% 맞는 견해가 아닌건 확실하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조건'은 아니자만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내전이 드물게 발생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더 높고, 살인과 인권침해 사례가 더 드물게 발생하며, 사회의 군사화 정도가 낮고 국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부분이 그렇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 자유도는 23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정권 교체후에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위에 제시한 경재 자유도를 평가하는 12가지 지표를 비교 분석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덕적 당위성, 모호한 평등의 개념이 법이라는 형태로 입법화되면,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탈하게 되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은 국가에 의존적이 된다. 국가에 의존적인 국민은 경제적 자유를 떠나 '정치적 자유'를 표현하기 힘들어 진다. 여기에서는 저자가 지적했듯이 '경제적 자유'이외의 요소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은 '토크빌'의 저서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나라의 정치의 성숙도는 그 나라가 가진 습속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유교적 국가(國家)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유교의 문제는 사회통제적인 요소로 가득차 있다는 것인데, 서구적 근대적 또는 현대적인 국가의 개념인 계약론 및 진화론에 입각하지 않고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보는 어버이 온정주의 국가로 보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다. 이는 도그마적 국민 통제를 정당화하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아닌 행복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는 국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국가 복종적 인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위험한 이유중 하나는 아시아 권의 습속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 밀리니언 세대를 비롯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웨덴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편 세금으로 많은 과세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가할 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리버럴은 사회를 계급화와 계층 갈등를 지속적으로 부추겨왔다. 현재 미국도 그런 갈등의 정점이 있고 앞으로의 미국의 자유주의의 선봉이라는 위상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현 정부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이 미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라이너 지텔만 저/강영옥 역
봄빛서원 | 2019년 05월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4) 트랙백(0)
이 포스트를 | 추천 1        
진행중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