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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 법의 이유 2020-09-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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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결론은 사형제도 반대!

어렸을 적에 난 사형제도에 찬성했었다.

단순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죽여야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사건이었다.

난 그 사건을 보고 원장을 욕했다.

어떻게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하지?

그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내며 말씀하셨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된다.'

그때 어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뉴스인지 사건 고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어린 아이의 부모가 몇 달 동안 유치원비를

못내서 원장이 화가 났다.

어린 아이의 부모와 유치원비 문제로 싸웠다.

복수하고 싶기에 어린 아이를 성폭행 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등등이 이유였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난다.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원장의 범행 동기는 

너무 확실한 이유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어린 아이의 부모는 몇 달 동안 유치원비를 못 냈고, 

원장은 오히려 처음에는 이해하다가

너무 오래 못 내자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아이의 부모는 돈을 내기 힘들고, 

돈을 내기 싫어지자 원장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다.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

오히려 처음 주장되었던 원장의 동기가

정반대로 아이의 부모가 원장을 

성폭행범으로 만들 마음을 먹은 이유가 되었다.

만약 재판에서 원장에게 사형이 판결되었고,

원장이 만약 사형 집행으로 죽었다면

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된다.

억울하게 사형 당한 사람만 생긴 것이다.

물론 사형의 요건은 까다롭고,

쉽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진짜 한 명이라도 

사형을 판결했는데 나중에 오판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도 가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저것이 인간인가, 사형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 감정과 사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사형은 결국 목숨을 죽이는 것이기에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완벽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형제도 반대다.

다만 그렇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한가?

사형제도에는 반대이지만 그럼 어떻게 

그 범인을 처리해야 하는가는 

또 고민해 볼 문제이다.

피해자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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