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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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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 헌법에 없는 언어 | 기본 카테고리 2021-03-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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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헌법에 없는 언어

정관영 저
오월의봄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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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냥 화가 나서 

"야!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야!"라고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한다.

"아니야, 다 쓰레기는 아니야!"

누가 모르는가.

좋은 정치인도 있겠지! 당연히.

화나서 하는 말인데 꼭 그리 말한다.

지금 생각이 바로 안나서 그렇지

이런 예는 꽤 많다. 

토씨 하나, 조사 하나까지 따지고 든다.

어쩌면 그래서 법은 더 깐깐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그런 법 가운데 헌법은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권과 법의 충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헌법은 추상적 가이드라인을 말해주는 것 같다.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어쩌면 법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을지 모른다.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관점에서 중립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때에는 중립적인 판단이 아닌 더 넘어선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책을 읽으며 헌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이 옳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

어떤 부분은 더 혼란스러웠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름 답도 얻었다.

나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나아감에 있어, 기본은 국민이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헌법은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헌법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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