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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개설

법의 이유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법의 이유 2020-09-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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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11장에서 너무 좋게만 표현하는 것도

간접적 차별이라고 말했다면

12장에서는 편견과 혐오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다.

특히 영화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 동포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미지가 모여 

조선족, 중국인 동포를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무자비한 사람이 있다.

외국에 나가 봐도 도둑도 있고,

살인자도 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도둑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화를 보면 특히 조선족이나 중국인 동포에 대해

특정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 사람들 인식에도 조선족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편견과 혐오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가면 좋겠다.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아가 

그들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특정인, 특정 지역, 특정 단체가 나왔다고

모두 그럴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에서 자정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한다.

조선족 조폭이 있다고 해서, 그 옆집 사는 조선족 사람이

그 조폭을 말리거나 교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조선족 조폭이 잘못한 것이지 

옆집에 사는 조선족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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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 법의 이유 2020-09-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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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좋게만 생각하는 것도 불평등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하지만 영화나 대중 매체에서 보면

장애인은 착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이 착한 것도 아니다.

또 일부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완전 약자도 아니다.

저자는 영화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는 영화들을 보며

오히려 이런 이미지는 장애인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는 간접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일반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장애인도 똑같다.

특별하게 불쌍하게 보거나,

특별하게 선하게만 보거나,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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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 법의 이유 2020-09-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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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살짝 다른 이야기 하기.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내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이었다.

내 월급을 못 받은 것인데 

왜 안 찾아주냐는 것이다.

공무원도 입장이 난처하다.

자신은 서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뿐,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긴 글이 될 것 같아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고 글을 마치려 한다.

이것도 살짝 예전 이야기인데,

대학생 때 워킹 홀리 데이를 갔던 선배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일했던 곳은 돈을 주급으로 준다.

자신은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보다 돈을 더 받았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도 아니고, 언제 짤릴지 모르기에

정규직보다 돈을 더 주고 고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어떨까?

월급을 정규직보다 덜 주는 형태로 고용하고 

정규직보다는 좀 더 짜르기 쉽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IMF 이전 회사는 나의 평생 직장이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외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많은 부분 도입되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뜰 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이 많았고,

장그래법이라는 법도 나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다.

무조건 노동자의 입장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

답은 아닐 것이다.

법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는

노동자가 을인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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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 법의 이유 2020-09-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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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도덕이 먼저야, 법이 먼저야!

모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도덕 관념 또한 다양해졌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나 요새 악플러들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순간,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반대로 자유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여기서 나의 답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다 규제의 역설을 보면 

오히려 규제를 해서 더 많은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었다.

핀란드 편에서 핀란드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술을 밤새 마실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 답답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오히려 핀란드는 

밤 10시 이후에 술판매가 금지라 

밤에 술취한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기에 좋다고 말한다.

총기 규제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

하지만 또 총기를 소지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총기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저자는 법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어야 하며,

법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9장을 마무리 한다.

정말 한계와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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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 법의 이유 2020-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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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저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꼭 읽어 봐야 할 장.

이 장은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면서

계약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거기에 계약의 성립 요건, 

잘못된 계약 등등

유익한 내용이 나온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도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잘못된 계약의 경우,

속이려는 목적의 계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은 늘 신중해야 한다.

계약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서로 의사 소통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그 한계를 명확히 확정하여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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