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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테일러의 현실정치적 시론 | 리뷰 2022-0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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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주주의 재건

찰스 테일러,파트리지아 난츠,매들린 보비언 테일러 저/이정화 역
북스힐 |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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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국내 소개된 찰스테일러의 기존 저작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가벼운 소책자 정도의 아담한 분량이다. (`헤겔`이나 `자아의 원천들`의 무지막지한 거대함과 비교했을때) 

물론 찰스테일러 외에 다른 두명까지 공동집필이지만 저작에선 찰스 테일러의 기존 관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기존작들에서의 철학적,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토대를 풀이하려던 기술과는 다르게 이 저작에서는 다분히 현실정치적 사안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전개과정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뉴레프트적 기존 입장에서 기술하는 찰스테일러 외 저자의 시각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러스트벨트와 같은 공업생산지의 외국인 배타적 정서의 증가를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선동당하는 무지로 치부하는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은가? 물론 그의 기존 다문화적 스탠스와 이론상 예상되던 바이긴 했지만.



저자는 지금을 민주주의 위기로 진단하며 민주주의가 신뢰성 상실했고 사람들은 권위주의체제나 기술관료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정국의 전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 간 심각한 분열 초래한다며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 당선의 예를 든다.

 

`사회복지제도가 붕괴하고 경제체제가 잠식되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있으며, 경제문제가 더이상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 자리잡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경제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 간 분리, 민주정치와 일상생활 모두 기업과 은행의 경제논리에 예속되었다고 진단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그 원인으로서 파악하는듯 하다.

08 금융위기 와 이후에도 계속 되는 주장이 특정은행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망해서는 안되며 무슨 수를 쓰든 구제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긴급구제 거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이들 유로존 국가의 민주주의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정치는 본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항시 제공해야만 한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통신 기술 역시 민주주의 문화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이 있다고도 봄.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맹비난 하는 echo chamber 안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종합적으로 배우고 오랜시간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논의하기가 힘들어지며 이는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두가지 주된 문제로

1. 문제해결 역량의 쇠퇴

2. 정치 엘리트와 국민 사이의 갭 (대의제 시스템의 한계)

를 말한다.

 

정치적 세계화와 세계적인 합의사항들로 인해 각국 정부에 제약이 가해지는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는 세계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특히 지역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민주정치가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당체계와 운영방식의 개혁, 대의제 내 과도한 금권 억제, 소셜미디어가 만든 소통없는 echo chamber들이 조장한 분열된 공공영역 안에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대체할 공공플랫폼 또는 의도적 허위 정보 유포를 통제할 국가 관리형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고.)

 

여기에 추가로 저자는

민주주의를 사회 저변에서부터 재건함으로써 책임있는 정부를 복원해야한다고 말한다.

사회저변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활성화 해야만 시민들의 요구와 미래 비전을 파악 가능할것이며 이는 대표자들에게 정책 추진의 압력이 될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퇴보는 지역공동체의 점진적 붕괴와 관련된다며, 미동부 애팔래치아, 북부 러스트벨트, 독일 라우지츠 예를 들며 제조업 쇠퇴로 황폐해진 지역들이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다.

 

붕괴된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정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한 두종류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의 요구사항 및 목표와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지역차원의 자주적 조직화.

2. 시민과 함께 할 정부 주도형 협의 방식 활동.

한나 아렌트가 제시했던 열린 심의(open deliberation)를 통해 정치 영역(political sphere)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사항과 열망이 있는 시민들을 대의기관과 연결시키는것)

 

이후 챕터에서 성공적 프로젝트의 예시들을 소개하며

 

프로젝트들은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두가지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1. 프로젝트 시작 가능하게 해주는 지원.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상당한 거액의 자금.

2. 여러 종류의 전문성 지원. 과학적 경제적 지식 등.

 

또한, 대의정치의 한계로 인해 정당이 힘을 잃고 민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말한다. Occupy movement (월가 점거 시위 등),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시위, 미국내 총기 소유 합법화에 대한 변화 요구 시위 등.

정당과 시민운동 양편 모두 조정능력의 부족으로 일의 진행과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기도한다고.

정당, 사회운동, 지역공동체+옹호기관의 활동들이 잘 부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특정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선동정치의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기류에 반격을 가할수 있을거라고 말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책에서 민주주의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다뤘지만 시선을 미래로 향해 선진경제권 내의 세계화 로봇화로 인한 경제 전망을 다룬다. 현재 선진 경제권에서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방식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하는 것인데 특정 산업이 쇠퇴해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그만큼 어디선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것이고,

그러나 이는 현 사회가, 기여하는 시민의 개념을 시장성 높은 제품 생산자 (소비자가 돈 쓸 무언갈 생산할 근로자나 사업가)라는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진 경제권이 자동화를 통해 생산품 수출로 수익을 증대시킨다면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전국민 연간 보장소득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나 이는 실직자층에게 존엄성과 자존감 부여가 불가능한 문제가 남는다며, 전통적 직업은 점차 감소하고 필수적인 휴먼서비스에 더 많은 부가 이동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분이 유연해 질것이라고. 여기서 또 지역 공동체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상근근무자들과 사회적 원조를 받는 사람들을 양분하는 현재의 이분법적 사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수립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성장에 덜 집착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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