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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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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독자 브리핑 2016-10-28 03:55
작성자:책읽는낭만푸우(cy_hong) | http://blog.yes24.com/document/9038995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한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이 소득에 비례한 비례연금이라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비례급여와 균등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가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금액에 비례하여 되돌려받는 것으로, 소득구간별로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돌려받는다면, 후자는 소득구간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가입 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이 부여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하위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 누가 오래 가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모든 계층이 똑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산정한다면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오래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기 힘들거나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을 토대로 운영되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중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되고 만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전에 보험료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받는 적립구조에, 그에 필요한 급여만큼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으로는 2060년에 기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반해, 미래 세대는 21%까지를 보험료로 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 현 세대에서 계층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기초연금 강화와 공적연금 3원 체계(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 혹은 개선책으로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가 제시한 것이 공적연금의 중심축인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기초연금을 중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간다. 둘째,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그때그때 세금을 통해 조달한다. 두번째 이유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잘 운용하지 못해 생기는 폐해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기초연금의 강화와 함께 저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3원체계다. 여기서 3원이라는 것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일컫는데, 하위계층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그밖의 공적인 퇴직연금으로 미래(노후)를 대비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제2의 공공연금으로 만들어 공적연금을 좀더 두텁게 만들자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좀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퇴직연금을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만드는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사실 이 책에서 공적 연금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드는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위 복지 국가라는 담론에 대해 논의할 때, 실제로 그 제도를 누릴 당사자들이 책임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오건호는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성을 자각하고 연금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수용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 조건을 만드는 건 바로 ’, 그리고 우리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오건호 저
책세상 | 201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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