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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볼만한 지침서 | 북리뷰 2021-0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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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바이든 플랜

이승원 저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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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 한가지는 분명 되더라구요.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구요.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외교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은 <바이든 플랜> 을 만났습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승원 저자는

이라크 전쟁,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문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와 국제 외교 안보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TV채널을 통해 외교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예리하고 명료한 분석을 내놓기도 하죠.

<바이든 플랜> 안에는 정치외교 영역에서 현장감각을 키우며 쌓아온 기자적 전문성과

시사 평론가로서 내놓은 바이든,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예측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부 회의, 더 라이브  프로그램을 너튜브로 꼬박꼬박 챙겨보곤 했었는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잃어버렸던 미국의 가치를 조 바이든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바이든 정부의 향방에 주목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모든 협상의 목적을 미국의 이익에 두고 '정치적 쇼'를 보여줬다면,

바이든 정부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철저히 압박할 것이고

한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거예요.

현대 정치 역사에 있어서 급변하는 정세의 시작이었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악의 축과 북핵 위기, 2003년 부시정부의 이라크 공습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짚어옵니다.

미국정부, 파트너로서의 한국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분석,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미래 국제 외교의 정세를 예측, 전망해가는 흐름을 취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시시때때로

 한반도의 정세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플랜> 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 8년의 역사였어요.

이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외교에 관여한 시간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 그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취하게 될

 한반도 전략의 방향들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인내' 라는 북핵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정부 8년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의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조지 부시 2기 정부때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공식적 대화를 진행할 때만큼은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북한의 체제붕괴 가속화는 커녕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정부만의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와 함께 간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포용 정책이었더라면 오바마 정부와 어떤 기조를 가져갔을까....

이미 지나온 시간이지만 되돌려볼 수 있다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바마 정부 당시 한국 파트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북한 포용이 아닌 억압과 제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오바마 정부로서는 미국 혼자서 북한을 포용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갔더라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지금처럼 더 발전하는 것은 막았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는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될 테지만

오바마 3기 정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부통령 시절처럼

똑같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 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때

기용했던 인사들을 재기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나름 변화된 기조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파트너.

과거에는 북한을 억압하고 제재했던 한국 정부였다면

이제는 북한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동맹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외교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일이다 보니

새롭게 형성되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보다는 냉소적인 자세가 더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협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예요.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협상의 원리들과

더 나쁜 실패보다 덜 나쁜 실패를 도모하다 보면

간혹 기적처럼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지난 역사들도 소개합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의 선택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예측, 전망해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정치 외교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세히 짚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저자의 기록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오바마 정부가 결정한 일들마다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뉴스만으로는 읽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일위안부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환영하던 태도들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ㅠ

친절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벗은 오바마 정도가 바이든이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오바마가 한국을 신사처럼 대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바이든도 한국을 상대로 겉으로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겠지만 그 속내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거라

선의에 의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힘의 논리상 정치적인 결정들이 국민들의 일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걱정도 되구요.

한반도를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일도 분명히 일어날테지요.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 능력이 또 다시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시종일관 대중 강경책을 취해왔었음을 그의 말과 행동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을 비난하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 기조인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는 국제 질서에서 안타깝게도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나설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렵고도 씁쓸한 위치를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북한도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의 분위기가 여전한 북한과 중국은

'적의 적은 친구' 라는 관계설정으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대표단을 파견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고

북미간 전향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북미 정상간 회담도 가졌지만

'하노이 노딜' 협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다시 북미간 관계는 냉랭해진 상태이죠.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볼턴이라는 협상의 방해자, 북한의 경직된 태도들이

냉랭한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시대로의 회귀라고 한다면 북미 관계는 단절이라는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또 새롭게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유지할지,

틀에서 벗어난 변화를 만들어낼지 저 역시도 참 궁금해서 지켜보려구요.

 

 

2013년 3월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임기를 함께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등장도

현재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듯 합니다.

미국을 초조하고 분노케 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2016년 사드사태는 미중,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으니까요.

미국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세계적 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전복시키고

나아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길과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은 더 날카롭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왔고

지난 굴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은 방어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이 수호하는 인권, 자유, 행복추구의 가치에 대해 도전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며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그 목표만을 향해 패권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뒤를 쫓는 국가간의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임을

지난 역사의 흐름이 보여줘 왔어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 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결코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어서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파시즘과 독재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는 자유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 조 바이든 -

 

"중국을 공산당이 이끄는,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겠다."

- 시진핑 -

 


저자가 말하는 협상의 기본자세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앞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바이든 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조율하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도 이렇게 국가마다 갖는 속사정, 국가간의 관계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차이더라구요.

<바이든 플랜> 을 통해 국제 정세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유익한 독서였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통찰력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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