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취임되었다. 그동안 통제불능 독단적 행정을 펼친 트럼프와 달리 펜데믹 시대의 미국을 지도할 조 바이든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으로 떠들썩하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조 바이든의 정책에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조 바이든이 지휘하는 미국은 한국에게 안전할까? 조 바이든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특히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학자이자 언론인인 최은수씨는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고 이야기한다. 바이든의 정책과 최측근 인선을 집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 저자는 왜 조 바이든의 미국을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고 표현했을까?
먼저 바이든의 정책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거론하자면 '통화 완화주의' 정책을 말할 수 있다. 큰 정부를 그리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맞춰 비둘기파 '엘런' 전 FOMC 의장이 임명되었다. 돈을 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야 한다. 어디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어디에 돈을 풀어야 할까? 조 바이든은 부자 증세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하의 기업들은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된다.
미국이 늦어도 2050년까지는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새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탄소 중립 선언'이다. 먼저 바이든은 트럼프가 주도한 '파리 기후변화협학' 탈퇴를 철회했다. 바이든과 카멀라 부통령 그리고 케리 특사 등 친환경 인물들로 자리를 채워가고 친환경 산업 육성에 재정을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2050년까지 미국 전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 안전 기준에 미흡하지 못한 제품은 앞으로의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을 예측한다.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준은 친환경 기준을 높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호전적이며 자기감정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의 캐릭터는
무역 전쟁의 양상을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라고 해서 이 전쟁이 멈추게 될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욱 노골화, 지능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163p
왜 저자는 바이든의 미국을 더 위험한 미국이라고 했을까?
그건 저자가 설명한 '세계 경제전쟁 대예측'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의 무역 정책과 외교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막무가내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은 최장수 상원의원 출신이자 부통령이였다. 한국에서도 험한 정치계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그는 외교 분야의 상원으로 근무하며 적을 두지 않으면서 정치생활을 한 노련한 인물이다.
협상가로도 불리는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막무가내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위대한 미국을 선언하며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또한 더욱 노련할 것이다. 막무가내 아이를 다루는 것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다루는 게 힘들듯 바이든은 동맹을 내세워 중국 등에 대항하고 중국과 같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더욱 강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라고 할 수도 있을만큼 에측 불가하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는 바이든의 이력과 공약을 분석하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환경, 전자 제품, 유가, 이민 정책등 다방면을 설명해주어 다양한 산업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큰 정부를 그린 만큼 미국 정부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의 수출 기업들 또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이든의 정책은 기업에 발 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에게는 협상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해야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