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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리뷰 | 기본 카테고리 2022-09-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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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저/김지혜 역
리드리드출판 | 2022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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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세금 정책을 살펴보며 킬링타임용으로 읽을 수 있었던 재밌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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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내 전공도 아니고, 요즘 나의 관심사도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역사 얘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손에 꼽는다. 하지만 나에겐 역사라는 건 그냥 언제 봐도 재밌는 소재다. 이 책은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 국세 조사관이라 그런지 일본에 관한 조세 정책이 많았다.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경제 정책과 흡사한 '조용조' 세금 정책도 있었다. 책에 고대 일본 초반 '조용조租庸調'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쌀, 노역, 천이나 특산품을 섹므으로 납부하는 제도였다. 세계사 공부하면서 봤었던 정책이라 처음에 반갑게 봤는데 이 책의 저자는 당나라의 세금제도를 모방하였지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많은 부분을 정비하였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설명했다. 아마 이 시기는 중국의 수, 당나라 이후에 부과된 정책이라 추정되지 않을까.

 

(p167) 예를들어 기나이(교토 주변 지역)은 세이초를 다른 지역의 절반만 바쳤고 이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소금, 철 , 해산물 등의 조조모쓰(대체품인 특산품 또는 현금)를 세이초 대신 조정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획일화된 규정으로 징수하는 대신 지역에 따라 세금의 내용을 바꾼 것이다.

 


재밌었던 세금 중에는 '비만세'도 있다. 건강을 고려한 세금으로 포화지방산(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지방)에 부과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목적과 세수 확보를 위해 2011년 도입됐지만, 식료품 대량 사재기 사태가 발생, 식료품 가격이 크게 급등하여 독일 국경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독일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문제는 덴마크, 독일은 EU 가입국으로 독일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기에 독일 식품어자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고, 1년만에 폐지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세계의 세금 정책에 대해 나열했다. 일단 이 책을 읽으며 두 번이나 언급되었던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증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많은 세금 정책 중에 언급이 두 번이나 되어 나름 뇌리에 각인되었던 이 황제는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라는 희대의 말을 남겼던 황제로 공중화장실세를 자리매김했던 황제이기도 하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조차 "분뇨에 세금을 매기다니 더럽다"는 식으로 얘길 했었다. 그정도로 세금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 황제는 정복한 나라의 원주민들에게 종교를 전파하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겼다고 한다. 이 시기 종교 대립도 심했고, 이런 다른 종교를 숭배할 때 납부하는 이교도세 때문에 종교 대립 원인 중 한 가지가 되었다. 유대인의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고 기원전 6세기 무렵 나라를 잃었다. 그 후 유대인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랑하며 살았지만 그 긴 시기에도 자신들의 종교를 잃지 않았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즉위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고,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피하고자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겼고, 방랑하며 살기 때문에 땅이 없었다. 그렇기에 상업적 재능으로 중세 이후 고리대금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 샤일록도 고리대금업자다. 대체로 높은 이교도세, 방랑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기에 필요한 돈을 고리대금업이나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만들어 살아갔지만 유대고 성전인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이자를 취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 라고 쓰여 있고, 초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포에서 상류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지금도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 중에서도, 유명한 은행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설립하거나 경영 중인 곳이 많다. 이처럼 시대적 환경 및 조세 정책에 따라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자국 건강 증진을 위한 세금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 금방 폐지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금이 생기기도 하며 기존에 있었던 수, 당나라 조세 정책을 가져와 독자적으로 정비한 세금도 있었다. 과하게 부과된 세금은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부가적으로 수입이 생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감자칩세, 소다세, 지금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되는 히틀러의 정책, 우리가 잘 아는 웰시코기 강아지 단미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세금 정책을 살펴보며 킬링타임용으로 읽을 수 있었던 재밌는 책이었다.

 

이 책은 그래플에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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