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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수사, "일제 고등계 형사냐" | 정치기사 2016-01-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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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한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다.

이 같은 수사 방침에 대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경찰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고 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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